약물운전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검사 요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측정처럼 명확한 절차를 떠올리기 어렵다 보니, “약물검사는 강제로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 여부 측정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강화했습니다. 검사 거부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별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묻거나 타액검사 이야기를 꺼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불법 약물을 했다는 확정도 없는데 검사를 요구받는 것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어떤 상황에서 약물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거부해도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상당한 이유”입니다. 경찰이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약물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형태, 운전자의 언행, 보행 상태, 동공 반응, 차량 주행 양상, 약물 소지 정황, 신고 내용 등을 근거로 약물 영향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요구가 적법했는지 다투려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주장이 아니라 당시 현장 상황과 경찰의 설명, 요구 횟수, 고지 내용이 어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검사 요구를 받았지만 무섭거나 억울해서 응하지 않은 경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측정 불응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사 결과가 없으니 약물운전 입증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은 측정 불응 자체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 사건에서는 “왜 거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경찰이 불응 불이익을 설명했는지, 운전자가 실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 통증이나 부상 때문에 즉시 응하기 어려웠는지,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무서워서 안 했다”, “억울해서 거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가까웠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이후 검사에 응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고 직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는데 측정 거부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검사 방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것이 거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검사 거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현장 영상, 경찰 바디캠 또는 순찰차 블랙박스, 112 신고 내용, 사고 직후 구급 기록, 진단서, 동승자 진술입니다. 운전자가 충격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단순 거부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불응은 면허처분과도 연결됩니다. 개정법은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거부 경위를 다투면서도 행정처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그냥 안 한 건 맞다”는 식의 단순 인정이 아니라, 당시 들은 말, 본인의 반응, 몸 상태, 검사 가능성, 이후 협조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물검사 거부 사건에서 현장 절차와 운전자의 실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검사 요구의 근거가 충분했는지, 불응 불이익 고지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거부가 명시적이었는지 등을 자료로 검토합니다. 특히 측정 불응 사건은 약물운전 본안보다 먼저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까지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응 자료와 형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설계합니다.

약물검사 거부는 “검사 결과가 없으니 괜찮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부 경위가 억울하다면 현장 상황을 빠르게 복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