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해자’라는 말은 매우 넓게 쓰입니다. 실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사람뿐 아니라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계좌를 빌려준 사람, 단순 심부름처럼 움직인 사람까지 같은 표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이름표보다 역할, 인식 정도, 지시 내용, 대가, 피해금 흐름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어떤 자료로 인지 시점을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지원했고, 카카오톡으로 장소와 시간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봉투를 받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통화로 피해자를 속인 적은 없는데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라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공모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되며,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받아 조직에 넘긴 행위가 전체 범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둘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구조이고,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운 경우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돈을 받은 사정, 지시받은 방식, 보수 수준, 휴대폰 삭제 여부, 이동 동선을 종합해 “적어도 이상한 일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구인공고, 면접 내용, 업무 설명, 실제 받은 메시지, 이동 경로, 의심 전후 행동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서 범행을 주도하거나 통제한 위치가 아니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도 공동정범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보조 업무라고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업무 매뉴얼을 보내줬고, 일당도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받은 봉투를 열지 말라고 했고, 전달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속았다는 점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는 “정확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알았다”가 아니라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는지”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구인 플랫폼, 채용 대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 설명, 보수 수준은 모두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상 회사처럼 보이게 만든 자료가 있다면 조직적 기망을 설명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나 비정상적 지시가 있었다면 의심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처음 지원할 때 무엇을 믿었는지, 첫 업무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 이후 중단하거나 확인하려 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신저 대화가 있더라도 복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GPS 기록과 앱 사용 로그를 통해 실제 이동이 지시와 일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진술은 “몰랐다”에서 멈추지 않고 “왜 몰랐는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의심 후 무엇을 했는지”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마련해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싶습니다. 가족도 합의가 되면 사건이 빨리 끝나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가해자로 조사받는 상황이라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피해 회복을 하면 사기죄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는 데만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수, 피해액, 역할, 반복성, 조직과의 연결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하면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무죄나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은 “피해금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데 관여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죄 인정 방향으로 갈 때는 피해 회복 계획, 공탁 경위, 가족의 감독 가능성, 재범위험성 낮음, 정상적인 생활기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았다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죄나 고의 부인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진술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방어 방향과 양형 방향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전략을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채용 경로, 메신저 지시, GPS 이동 기록, 앱 사용 로그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피의자가 범죄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정상 업무로 믿게 된 배경과 의심 정황이 발생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 방조범으로 다툴 여지, 유죄 인정 후 선처를 구할 필요성을 사건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표현에 눌려 성급히 인정하거나, 반대로 자료 없이 부인하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