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 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파일을 저장·보관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제작 경위와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유포가 없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3.제작 사건에서 첫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고 혼자 보다가 삭제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유포가 없으면 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포가 없더라도 허위영상물 제작·저장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제공을 문제 삼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경우라면,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되는지, 생성물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원본 사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유포가 없다는 사정은 피해 확산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파일 수가 적고, 제3자 전송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확산 피해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연락 후 삭제하거나 앱 기록을 지운 정황이 있으면 사후 행동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저는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단체방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생성 앱에서 만든 파일이 자동으로 갤러리에 저장됐고, 나중에 지운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유포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유포가 없다는 사정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작 고의와 파일 내용이 먼저 확인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 내용과 정상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유포가 없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피해자 사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결과물이 명확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피해자가 쉽게 특정되는지, 파일을 반복 생성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생성 앱 기록과 파일 수, 저장 기간도 확인됩니다.
기소유예를 준비하려면 혐의 성립 여부와 정상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제작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파일이 실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유포가 없다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이후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디지털 사용 관리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사건 구조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자료 | 의미 |
| 제작 | 생성 앱 기록 | 고의 |
| 파일 내용 | 이미지·영상 | 해당성 |
| 피해자 특정 | 원본 사진 | 식별성 |
| 유포 없음 | 메신저 기록 | 피해 확산 |
경찰조사를 앞두고 제작 경위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원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파일을 지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작만 한 사건이라도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제작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 출처, 생성 앱, 파일 생성 시각, 저장·삭제·전송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원본 사진을 확보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SNS 공개 사진인지, 비공개 사진인지, 단체방에서 받은 사진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 앱이나 사이트, 프롬프트, 저장 위치,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점도 메신저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제작 의도, 생성물 내용, 저장·전송 여부를 객관자료와 맞춰 답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만 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해당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제작 고의, 원본 사진 출처, 생성 파일 수, 저장 기간, 삭제 흔적, 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디지털 자료와 정상관계를 함께 본 뒤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원본 사진 경로, 생성 앱 기록, 저장·삭제 흔적, 유포 여부를 나눠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만 했다는 진술이 포렌식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확산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인정 위험이 있는 경우 양형 자료가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제작만 했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유포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허위영상물 해당성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생성·저장·삭제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