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초범 사건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성물의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유포 여부, 피해자 수, 반복성, 협박성 대화, 아동·청소년 관련성까지 함께 봅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딥페이크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합성 이미지는 몇 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적은 없지만 친구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제공, 저장·시청 여부가 각각 다르게 검토됩니다. 특정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되었는지, 피해자가 식별되는지, 실제 공유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도 단체방 유포, 반복 제작, 피해자 다수, 협박성 대화가 있으면 사건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은 사건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합성물이 법적으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반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전송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 인정 위험이 있으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기억은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포가 없으면 사건이 가볍게 보이는지, 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처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유포가 없었다면 피해 확산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만든 경위, 누구에게 보여주려 했는지, 단체방 대화에서 공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파일을 반복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포 목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목적과 준비 정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시청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파일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저장했는지, 클라우드에 백업되었는지, 삭제 요구 이후에도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다는 주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전송 기록과 클라우드 공유 설정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상담 기록,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다툴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형 자료는 언제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양형 자료는 반성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 상담·치료 계획,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방안, 관련 앱 삭제 계획, 피해 회복 노력, 가족·직장 관계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면 조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작·저장·유포·협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유포가 일부 확인된다면 전송 범위와 피해 확산 정도를 좁혀야 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초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보다 합성물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제작 경위, 반포 목적, 실제 유포 여부, 피해자 수, 반복성, 삭제 흔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 필요한 범위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초범 사건에서 합성물 내용, 유포 여부, 피해자 진술, 포렌식 예상 쟁점을 나눠 첫 조사 전략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유포 기록과 반포 목적을,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초범이라고 해서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성물 내용, 유포 범위, 피해자 진술, 포렌식 자료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초범이라는 사정보다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