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고소 연락 받은 24시간 안에 뭘 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합성 고소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휴대폰과 계정 기록이 걱정됩니다. 파일이 남아 있는지, 단체방에 보낸 적이 있는지, AI 앱 사용 기록이 복구될 수 있는지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 직후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정리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대응이 거칠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1. 1.고소 연락을 받으면 휴대폰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2. 2.24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사과해도 되나요?
  3. 3.첫 상담 전 어떤 기록을 정리해야 하나요?
Q. 고소 연락을 받으면 휴대폰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 일정을 잡자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AI 합성 앱으로 지인의 얼굴을 사진에 넣어본 적이 있지만,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휴대폰 앨범과 단체방 대화가 불안해 확인하고 싶은데, 잘못 건드리면 더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연락 직후에는 휴대폰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경찰 연락 내용, 혐의 유형, 파일·계정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반포 목적이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포나 제공이 있었다면 같은 조항상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는 휴대폰의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수사기관이 삭제 흔적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고, 방어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경찰이 말한 죄명, 출석 요구 내용, 문제 된 시기, 사용 계정, 대화방, AI 앱 사용 여부를 메모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료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검토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Q. 24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사과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크게 화가 난 것 같아 바로 연락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 지울게”라고 보내면 오히려 좋을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는 말처럼 보일지 걱정됩니다. 고소 직후 직접 연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직후의 연락은 별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취지였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연락 시점과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울게”, “없던 일로 해달라”, “주변에 말하지 말아달라” 같은 표현은 혐의 인정, 증거 관련 의심, 회유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혐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24시간 안에 할 일은 피해자 연락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자료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되, 조사 전에는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해야 할 일주의점
연락 직후경찰 메모죄명 확인
24시간 내기기 보존삭제 금지
상담 전계정 목록추정 구분
조사 전진술 정리단정 금지
 
Q. 첫 상담 전 어떤 기록을 정리해야 하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는데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성에 사용한 사진이 어디서 온 것인지, AI 앱 이름이 무엇인지, 단체방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파일 저장 폴더, 클라우드 백업까지 전부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담 전에는 자료를 편집하지 말고 목록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경위, 저장 위치, 전송 여부, 대화 흐름을 나눠야 합니다.

 

첫 상담 전에는 사건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사진을 어디에서 보았는지, 저장했는지, 합성 앱에 업로드했는지, 결과물이 자동 저장됐는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문자, 통화기록, 클라우드 백업, 다운로드 폴더는 모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삭제하거나 일부 캡처만 골라 제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기억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보낸 것 같다”와 “전송 기록이 있다”는 다릅니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는 말도 단체방 대화와 맞아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목적, 반포 여부, 저장·시청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합성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24시간 안에는 자료 보존, 경찰 연락 내용 메모, 사용 계정과 기기 목록 정리가 우선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 파일 삭제, 앱 삭제, 계정 탈퇴는 피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합성 제작인지, 반포 목적 제작인지, 실제 유포인지, 저장·시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파일과 대화의 시간 순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고소 직후 24시간 안에 기기 상태, 합성 앱 사용 기록, 대화 시퀀스, 파일 전송 여부를 우선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행동이 불리한 정황으로 남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므로 파일 생성 시각, 저장 경로,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공유 기록을 함께 봅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순 사과보다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합성 고소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성급하게 자료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보존과 정리입니다. 첫 조사 전 자료 흐름을 세워야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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