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사건은 말린 식물 형태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액상 카트리지, 오일, 젤리, 식품 형태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성분입니다.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관련 합성품과 혼합제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액상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THC 등 대마 관련 성분이 확인되면 흡연·소지·수수 경위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전자담배 액상이라고 해서 카트리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마초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일반 액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몰랐다고 말하면 되는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제 주장이 의미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액상 대마 사건에서는 해당 제품에서 어떤 성분이 확인되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관련 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사용·흡연·섭취·소지·수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대마 성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제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포장 상태가 어땠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사용 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제품을 받은 장소, 상대방의 설명, 금전 거래 여부, 사용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더라도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사용량이나 고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분 인식 여부와 검사 결과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카트리지를 한 번 사용했는지 기억이 흐릿하고, 남은 제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하면 소지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대마초를 산 것은 아니고 지인이 준 물건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되는지, 소지 자체도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마 관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용 여부와 별개로 소지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품을 받은 경위, 보관 기간, 대가 지급 여부, 사용 목적,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면 사용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압수물의 성분 감정 결과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에서는 본인이 제품의 정체를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일반 액상으로 인식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통화기록, 메시지, 결제 내역, 제품을 받은 상황이 모두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제품 성분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대마 성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대마초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어떤 성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약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분 감정 전에는 “대마였다”, “대마가 아니었다”를 단정해 말하기보다 본인이 당시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품을 준 사람의 말, 포장 상태, 가격이나 대가, 사용 장소, 사용 후 반응, 보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성분과 검사 결과, 진술 내용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약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마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재범방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 약물 교육, 위험 관계 차단, 맞춤형 단약 일지, 생활 방식 개선은 사건 이후 변화의 근거가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성분 감정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액상 대마 사건에서 성분 감정, THC 검출 수치, 내용물 인식 여부, 검사결과 해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액상 대마 사건의 재범 가능성과 인식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양형조사에는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가족 지지체계, 생활 방식 변화가 반영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서 대신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법정 제출 형태로 구성합니다.

액상 대마 사건은 성분과 인식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감정 결과와 대화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