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이미지가 빠르게 퍼질 수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크기 때문에 단순 초범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을 만든 뒤 누구에게 보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자료가 삭제되었는지보다 포렌식으로 확인 가능한 전송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려면 초범성, 반성, 재범 방지, 피해 확산 차단 노력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일을 단체방에 올린 건 아니지만, 친구에게 보여준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법률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 관련 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전송된 흔적이 있다면 단순 제작 사건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지만, 법원이 이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할 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이 판단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파일 수, 전송 범위, 반복성, 조사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흐름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제 휴대폰에는 그 사람의 SNS 사진을 캡처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를 끼치려던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그랬다는 점 때문에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선고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 사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평소 대화나 갈등이 있었는지,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SNS 공개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도 성적 형태로 합성한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 관계에서는 사건 이후 직접 연락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진 취득 경위, 합성물 생성 경위, 전송 여부,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초범이면 반성문을 많이 쓰고 선처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전에 반성문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교육이나 상담 같은 자료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도구 사용과 연결되는 사건이므로, 재범 방지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후회한다”는 문장만 반복하면 사건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계획, 불법 합성물 제작 도구 사용 중단, SNS 이미지 저장 습관 개선, 가족 또는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안정적인 생활관계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혐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제작했는지, 파일이 몇 개인지, 전송했는지, 게시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입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초범 사건에서는 전과 여부보다 먼저 파일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파일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카카오톡·디스코드·텔레그램·SNS로 전송했는지, 클라우드 링크를 공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사진 취득 경위와 사건 전후 대화도 중요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은 초범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이 모두 맞물려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초범 사건에서 전송 기록, 피해자 특정성, 사건 전후 대화,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범 사건에서도 무조건 인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합성물의 성격, 파일 수, 전송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포렌식 자료와 대화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형식적 반성문보다 교육·상담·생활자료를 사건 쟁점에 맞게 구성합니다.

딥페이크 초범이라고 해서 선고유예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준비된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자료와 진술을 먼저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