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를 조금 마셨고 수치가 애매할 것 같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맥주 한 잔인지 두 잔인지와 무관하게,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낮은 수치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맥주 한 잔 정도라면 수치가 낮을 것 같지만, 혹시 단속될까 봐 측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과 별도로 처벌이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별도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 구간이 직접 확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치가 낮게 나올 것 같았다는 판단은 측정거부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음주 의심 사유가 있었는지, 불응 시 처벌 고지가 있었는지, 실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술 냄새, 발음 상태, 비틀거림, 이상 운전, 사고 여부가 음주 의심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실제 수치가 없으니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위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낮은 수치 음주운전보다 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받았고, 불응 시 처벌 고지를 들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현장 영상과 경찰관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처분도 별도로 중요합니다. 측정거부는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행정심판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도 재발 방지 자료가 핵심입니다.

측정거부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거나, 호흡이 부족했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제대로 불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현장자료가 중요합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바디캠, CCTV, 동승자 진술, 병원 진료기록, 112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몇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지, 불응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는지, 운전자가 측정을 시도했는지, 단순히 호흡량이 부족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인정 가능성이 크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알코올 상담, 차량 운행 제한, 대리운전 이용 계획, 가족 감독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예상되면 운전 필요성과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맥주 음주 후 측정거부 사건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와 실제 거부 의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장 영상, 고지 여부, 신체 상태, 반복 요구 여부를 확인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동시에 문제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맥주를 조금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과 면허취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절차와 실제 의사표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