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아르바이트보다 범행 실행에 가까운 역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금수거책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방식, 업무 설명, 보수 수준, 피해자와 만난 상황, 중단 시점에 따라 고의와 공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 고액 알바를 찾다가 채권 추심 보조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이 연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받아오면 된다고 했고, 저는 피해자를 두 번 만나 현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날 경찰이 현장에서 저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역할이므로 수사기관이 중요 가담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고, 수거책은 그 피해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단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조직 범행의 전체 피해와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인 과정에서 정상 회사처럼 보이게 한 자료, 담당자와의 대화, 피해자를 만났을 때 안내받은 말, 현금을 받은 뒤 보고한 방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설계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제한적 행위만 수행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액 보수, 텔레그램 지시, 현금만 취급하는 방식, 피해자의 불안한 태도 등은 의심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세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긴장해 보이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갚는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에게 회사명만 말하고 영수증은 나중에 발급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에게 돈을 주면서 통화 중이었고, 저는 빨리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오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상황이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수거책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자주 묻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 현금 전달 방식, 담당자의 지시, 보수 수준을 보고도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사회 경험이 적었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 회수로 보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이 있었는지,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를 보냈는지, 피해자를 만나는 절차가 사전에 어떻게 안내됐는지, 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말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검찰”, “대출”, “계좌 보호” 같은 말을 했는데도 계속 돈을 받았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그런 말을 듣지 못했고, 통화 상대와의 내용도 알 수 없었다면 당시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는데, 대화방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운 건 아니고 상대가 방을 폭파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썼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은 제출할 수 있는데, 텔레그램 대화가 없으면 제 말이 믿기 어려워지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시 번호, 악성 앱 등을 이용해 지시 흔적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삭제되었거나 방이 사라졌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를 없앤 것인지, 조직이 자동 삭제 방식으로 운영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포렌식, 앱 설치 기록, 알림 기록, 통화기록, 문자, 계좌 내역, 위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더라도 지시가 있었던 흐름은 주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텔레그램 삭제 정황, 스마트폰 앱 로그, GPS 이동 기록, 남아 있는 통화·문자 자료를 연결해 현금수거책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느 시점에 의심 가능성이 생겼는지를 분석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사용 자체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 회사 업무라면 왜 익명 메신저를 사용했는지, 왜 담당자의 실명이나 사무실 정보가 없었는지, 왜 현금만 취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진술이 바뀌면 불리하므로 “기억나는 것”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유리한 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 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방어 구조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해자 대면 장면과 이동 동선을 핵심으로 봅니다. 피해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돈을 받은 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와 통화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과 GPS 기록을 통해 피의자가 실제로 지시를 기다린 사람인지,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술의 자연성, 감각 기억, 시간 흐름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직접 돈을 받았다”는 한 장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면 전후의 채용, 지시, 이동, 인식 과정을 함께 설명해야 방어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