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합의나 변제부터 떠올립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가 문제 되는 사건이고,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접근 방식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알바로 현금을 전달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큰돈을 잃었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가족들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경찰은 형사조사는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회복을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 공탁, 합의 시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은 선처를 구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얻은 실제 이익과 전체 피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단 전달책이 받은 보수는 적지만 전체 피해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전액 변제를 약속하기보다, 현실적인 회복 계획과 가족 지원 가능성, 경제활동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은 2차 피해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일을 했기 때문에 고의를 다투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생긴 건 사실이라 일부라도 공탁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공탁을 하면 제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선처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죄 주장과 피해 회복은 같이 갈 수 있나요?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 문구나 진술 내용이 “알고도 가담했다”는 취지로 읽히면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하려는 이유를 “피해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회복 노력”으로 정리할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양형 자료”로 정리할지 사건 방향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 방조 주장, 선처 주장은 각각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채용 경로, 조직적 기망, 보수 수준, 인지 시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후 피해 회복을 병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객관 기록상 고의 부인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자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들었고, 전체 피해액도 큽니다. 저는 실제로 받은 돈이 많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액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가족 도움을 받아 일부 공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선처를 구할 때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 피의자의 가담 횟수, 실제 이익, 역할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에는 공탁서, 합의 시도 내역, 변제 계획, 경제 상황 자료, 가족 지원 가능성, 직장 또는 구직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환급 절차와 형사 양형 자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절차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제도이고,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고의 부인 여부와 양형 방향을 먼저 구분한 뒤, 피해 회복·공탁·반성문·재범 방지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합의하면 끝난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면 사기죄 구조를 오해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중요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그 마음을 객관 자료로 바꿔야 합니다. 본인이 얻은 이익을 숨기지 않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며, 다시 유사한 알바나 대출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한 관리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방어와 양형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먼저 피의자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책임 범위를 줄이는 사건인지, 선처 중심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이후 피해 회복, 공탁, 합의 시도, 재범위험성평가, 가족 탄원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은 감정적 사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건 기록과 맞는 문장으로 제출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사건 방향을 정한 뒤 피해 회복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