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본인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매매알선이나 유통 가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 전후로 돈 이야기가 오갔거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한 정황이 있으면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의 역할이 단순 이동인지, 거래 성사에 기여한 것인지입니다. 법적 평가는 표현보다 실제 역할 구조로 결정됩니다.

저는 지시받은 물건을 전달했을 뿐인데, 경찰은 제가 거래를 도운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전달 전후로 지인들이 금액 이야기를 하는 대화방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운반이 매매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매매알선은 단순히 물건을 옮긴 것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했는지, 가격이나 수량에 관여했는지, 전달 시점을 조율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성사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매매나 알선으로 평가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또는 제60조 등 더 중한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매알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액, 전달 대상자, 시간 조율, 물건의 성격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본인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방에서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보수나 이익이 있었는지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지인끼리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약 거래인지 몰랐고, 단순히 서로 아는 사이가 되게 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연락처를 공유한 기록과 대화방 초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알선으로 볼 수 있나요?

매매알선 의심 사건에서는 소개 행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단순 지인 소개인지, 마약류 거래를 위한 연결인지, 본인이 거래 목적을 알았는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연락처 공유나 대화방 초대 기록은 그 자체로 중립적일 수 있지만, 전후 대화에서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래 목적을 몰랐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어떤 관계로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연결했는지, 이후 거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화방에 초대했지만 이후 발언이나 조율이 없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객관 자료와 맞추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대화방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물건의 정체도 몰랐습니다. 다만 대화방에 있었던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첫 진술 전에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단약 자료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매매알선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 운반책 사건보다 더 정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화방 참여 시점, 본인의 발언, 연락처 공유 경위, 금전 흐름, 실제 전달 여부, 거래 조건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 없다면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금이나 차후 이익 약속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마약 운반책과 매매알선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대화방 기록, 송금내역, 역할 범위, 검사결과 해석,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분석합니다. 투약 혐의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소변검사·모발검사 결과, 마약검출여부, 검출 수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운반·알선 쟁점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반책과 매매알선의 경계가 흐린 사건에서 실제 역할 구조를 먼저 분석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했는지, 가격·수량·일정 조율이 있었는지, 대가나 이익이 있었는지, 대화방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필요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내용물 인식 여부와 거래 목적 인식 여부를 보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매매알선 의심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서 대신 평가·검증 기반 자료, 생활 방식 변화, 가족 지지체계, 경제적 기반 자료를 구성합니다.

단순 전달과 매매알선은 작은 사실 차이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비밀상담에서 대화방 기록과 금전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