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거짓말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법은 진실한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진실 여부와 별도로 공개 필요성, 표현 수위, 목적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고, 환불 과정도 지연됐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은 전혀 없는데 상대방은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보다 법정형은 낮지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빠르게 퍼질 수 있어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문제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글의 내용뿐 아니라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을 확인합니다.

방어에서는 “사실이다”만 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왜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제공이었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글에 담긴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문자, 통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을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은 별도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개인적 앙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글에는 “이런 업체는 피해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마음속 생각인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은 핵심 요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글이 공익적 정보 제공에 가까운지, 상대방을 망신 주고 공격하려는 성격이 강한지 살핍니다. “피해야 한다”, “망해야 한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고인지, 감정적 보복인지가 쟁점입니다.

실무상 유리한 자료는 작성 전후의 대화 흐름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해결을 요청했는지, 플랫폼이나 기관을 통한 절차를 거쳤는지, 글을 쓴 뒤 불필요하게 조롱을 이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작성 동기를 보여줄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비방 목적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을 구성합니다.

상대방은 제 글이 전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문자와 결제내역,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때 그냥 휴대폰을 보여주면 되는지, 아니면 자료를 정리해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여부가 쟁점이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위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로 판단될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캡처만 따로 떼기보다 대화방 전체 흐름, 날짜, 상대방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게시글의 각 문장 옆에 대응 증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불이 지연됐다”는 문장에는 환불 요청일, 상대 답변일, 실제 입금일을 연결합니다. “설명과 달랐다”는 문장에는 상담 당시 안내와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진술이 감정적 주장으로 보이지 않고 자료 기반 설명으로 전달됩니다.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자료의 양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게시글 문장별 근거자료를 연결하고 조사 단계에서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