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처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리벤지포노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은 “당시에는 서로 동의하고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자료라도 사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 1.촬영 당시 동의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2.유포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3.동의 여부가 다툼이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전 연인과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사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다툼 중에 그 사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다면 리벤지포르노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후 유포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몰래 찍은 것이 아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유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유포 당시 동의 여부를 분리해 봅니다. 촬영 당시의 관계, 촬영 후 보관 방식, 피해자의 삭제 요구, 유포 전후 대화, 전송 대상이 모두 중요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 유포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예전에 사진을 보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고, 오래전 대화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유포 동의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유포 동의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막연한 친밀감이나 과거 관계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포 동의는 촬영 동의보다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과거에 사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 전송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 여부가 다툼이면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통화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거나 유포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범위에 대한 명확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억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객관자료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고, 저는 당시 분위기상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만 남아 있고, 통화로 이야기한 부분은 녹음이 없습니다. 촬영 당시와 유포 당시의 동의가 다툼이면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동의 여부가 다툼이면 촬영 전후 대화와 유포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에서 동의는 추상적인 분위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료 보관을 허락했는지, 삭제를 요구했는지, 제3자 전송을 알고 있었는지, 유포 후 항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 생성 시간, 전송 기록이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동의한 것 같았다”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섞어 말하면 위험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촬영 동의 | 촬영 당시 대화 | 범위 확인 |
| 유포 동의 | 전송 전 허락 | 구체성 검토 |
| 자료 | 메시지·통화 | 객관자료 대조 |
촬영 당시 동의가 있는 리벤지포르노 사건에서는 촬영과 유포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촬영 자체가 동의된 것인지, 보관도 허락된 것인지, 제3자 전송이나 공개까지 동의된 것인지가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기록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동의의 범위를 넓게 말하지 말고 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당시 동의가 문제 되는 리벤지포르노 사건에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해 대화 기록과 전송 내역을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던 사건은 억울한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전후 대화, 삭제 요구, 전송 기록, 피해자 항의 시점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동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에서 촬영 당시 동의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후 유포 동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해 첫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