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는 말은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해외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입 행위는 국내 유입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 사용보다 무겁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물량, 가액, 역할, 대가, 공모관계가 불리하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주장은 양형자료의 출발점일 뿐,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마약 사건도 처음입니다.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이 부탁한 물건을 들고 들어오다가 문제가 됐고, 수사기관은 마약류 수입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약인 줄 몰랐고,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해외 밀수 사건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중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마약이나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수입한 경우 사건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수입 행위의 성격, 국내 유통 전 차단 여부, 대가 수수 여부, 지시자와의 관계, 반복성, 물건의 양과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왜 재범 위험이 낮은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마약류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방어자료가 먼저이고, 일부 사용이나 접촉이 확인된다면 단약자료가 필요합니다. 양형조사,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가족 지지체계, 직장·생활 기반 자료는 초범의 긍정적 사정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물건의 양과 가액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 가격도 모르고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가액이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건이 크지 않아 보여서 별일 아닐 줄 알았지만,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액 산정이 잘못되면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등을 한 마약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액은 양형뿐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물건을 직접 산 사람이 아니더라도 반입된 물건의 가액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은 압수량, 물질 종류, 순도, 국내 통상 거래가액,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몰랐다”는 점과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가액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나 역할 범위 판단과 관련되고, 산정 자체는 적용 법조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물 감정서, 산정 기준, 수사기관의 평가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투약 혐의가 아니라 밀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단약병원이나 상담 자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면 단약자료를 준비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마약 밀수 사건은 수입 혐의가 중심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소변검사·모발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되면 투약·사용 의심이 별도 쟁점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 시점, 해외 체류 상황, 개인별 대사 차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약자료는 검사 결과가 불리할 때 재범방지 의지를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마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자료의 제목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록이 곧 혐의 인정처럼 보이지 않도록, 상담 목적과 예방적 관리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재범위험성평가, 가족 지지체계 자료는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방어자료와 양형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마약 밀수 초범 사건에서 가액, 역할 범위, 검사결과,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결합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범이라는 단어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압수물 가액, 지시자와의 관계, 보수 유무, 국내 유통 가능성, 검사결과 해석, 검출 수치를 분석해 방어와 양형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 치료·상담 이력,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재활 의지를 평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양형조사,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해외 밀수 초범 사건은 법정형의 출발점이 높을 수 있으므로, 비밀상담을 통해 가액과 역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