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은 단순히 인터넷에 올렸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위,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저장·전송·공유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AI 합성 앱, 텔레그램 대화, 파일 생성 시각, 클라우드 백업, 삭제 흔적은 첫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제작 목적과 디지털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I 합성 앱으로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처럼 보이는 파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지는 않았고 혼자 확인한 뒤 지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게 되어 고소하겠다고 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는데도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제작 당시 의도와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파일명, 저장 위치, 제작 앱 사용 기록,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검색어,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시각이 모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파일을 만든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 올리거나 친구에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저장만 했다가 삭제했고,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포가 없으면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약해지는지, 아니면 제작 자체가 더 큰 문제인지 걱정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방에 올리거나 클라우드 링크를 공유했다면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져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포가 없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유포가 없다는 말만으로 제작 당시 반포 목적이 없었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직후 누구에게 보여주려 했는지, 단체방에 올리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파일을 정리하거나 이름을 바꿔 저장했는지, 링크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소지·저장·시청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안 보냈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저장, 삭제, 전송 여부를 단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렌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I 합성 앱 기록,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백업,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 복구되면 더 불리할까 봐 걱정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입니다. 제작 앱 사용 내역, 파일 생성 시각, 편집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폴더, 갤러리 썸네일,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흔적, 메신저 전송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없다”고 단정했다가 삭제 흔적이나 백업 자료가 나오면 진술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 얼굴을 사용했는지, 실제 인물 특정이 가능한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저장 후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을 판단하려면 먼저 제작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반포등 목적이 있었는지, 저장·전송·삭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봐야 합니다. 유포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제작 목적과 소지·시청 기록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AI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각,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대화, 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제작 목적, 파일 생성 기록, 포렌식 자료, 전송 여부를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편집·합성 과정, 사용된 이미지의 출처, 저장 위치,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흔적을 확인하고, 반포등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객관자료로 정리하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재발 방지 교육, 반성문, 디지털 이용 환경 개선 자료 등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은 유포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작 목적, 파일 내용, 저장·삭제·전송 기록이 함께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없애려 하기보다 제작부터 저장, 전송 여부까지의 흐름을 객관자료와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