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녀 학군 때문에 못 이사 간 거 손해 아닌가요?
2. 보증금 깎여서 이사 간 건 차액 청구되나요?
3. 스트레스로 병원 다닌 거 치료비 되나요?

Q1. 자녀 학군 때문에 못 이사 간 거 손해 아닌가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전세금 받아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려고 했어요. 그 동네는 2월까지 전입해야 그 학교 배정받는데, 집주인이 2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안 줘서 이사를 못 갔어요. 결국 아이는 현재 학교에 다니게 됐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기회를 놓쳤어요. 그 학교 가려고 학원비도 아끼고 준비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고요. 아이 교육 기회 상실도 손해 아닌가요?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녀 학군 이사 기회 상실은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이나, 교육 기회의 금전적 가치 산정이 어려워 실제 인정은 제한적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기회 상실은 민법 제393조 제2항 상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했다면 아이가 더 나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극히 신중합니다. 학군이 좋은 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성적이 반드시 오르거나 진학 성과가 좋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① 학군 이사를 위해 이미 지불한 비용(부동산 중개사 상담료, 이사 견적 비용 등), ② 학군 준비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특정 학교 진학 대비 학원비 - 환불받지 못한 경우), ③ 학군 배정 실패로 인한 추가 교육비(현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학원비 증가분)는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자녀 학군 때문에 ○월까지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고 사전 통보했고, 그 통보를 받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특별손해 청구 근거가 성립합니다. 필수 증거는 ① 학군 이사 계획 증명(부동산 상담 문자, 학교 정보 조회 기록), ② 집주인에게 이사 기한을 알린 내용증명 또는 카톡, ③ 실제 지출 영수증, ④ 학군 배정 기한 공문(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 기회 상실 자체를 금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Q2. 보증금 깎여서 이사 간 건 차액 청구되나요?

전세금을 제때 못 받아서 계약하려던 전세가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 있었어요. 원래 집보다 2천만 원 더 비싼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차액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만 제때 받았으면 5천만 원짜리로 이사 갔을 텐데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 시세 상승기에 더 비싼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차액은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청구 가능하나 원래 계약 시도 증거가 핵심입니다. 

전세 시세 상승으로 인한 보증금 차액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상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제때 받았다면 당시 시세로 계약했을 것인데, 지연되는 동안 시세가 올라 더 비싼 보증금을 내야 했다면 그 차액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월에는 5천만 원짜리 매물이 많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연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 같은 조건의 매물이 7천만 원이 되었다면, 차액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핵심입니다. ① 원래 계약 시도했던 매물 정보(부동산 중개사와의 문자, 계약 직전 상태 증명), ② 해당 매물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된 시점, ③ 전세 시세 상승 자료(부동산 시세 통계, 해당 지역 전세가 추이), ④ 실제 계약한 새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말 5천만 원에 계약할 수 있었는지", "시세 상승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원래 매물의 구체적 정보(주소, 면적, 중개사 이름 등)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 계약한 집이 원래 집과 비슷한 조건(같은 동네, 비슷한 평수)이어야 차액이 인정되며, 지나치게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확인서, 시세 조사 자료, 계약서 2부(못 한 계약, 실제 한 계약)를 준비하여 청구하세요.

Q3. 스트레스로 병원 다닌 거 치료비 되나요?

전세금 못 받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겨서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 6개월째 약 먹고 상담치료 받는데 치료비만 200만원 넘게 들었어요. 전세금 받으려고 소송하고 집주인이랑 계속 싸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생긴 병인데, 이것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제 몸이 망가진 건데 손해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진단 가능한 질병(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나타난 경우, 민법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분쟁으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은 신체 침해에 준하는 손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정신질환으로 발현된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① 정신과 치료비 전액(진료비, 약값, 상담비), ②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질병 중증도에 따라 300만원~1500만원), ③ 일상생활 제약 손해(직장 결근, 가사 노동 불능 등)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에 **"환자의 증상은 장기간의 전세금 분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전세금 분쟁 시작 시점과 증상 발현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 ② 집주인과의 분쟁 과정 기록(소송, 내용증명, 언쟁 문자), ③ 이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 제시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모든 치료비 영수증, 분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소장, 내용증명 등)를 준비하세요.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손해이므로 적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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