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경찰조사 일정이 이어집니다. 이때 첫 진술은 포렌식 결과, 압수목록, 대화 기록과 계속 비교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거나,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후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나누어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압수수색을 받은 뒤 경찰에서 조사 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체방에 있었던 것 외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조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아청법 제11조상 소지·시청, 배포·제공, 영리 목적, 제작 관여 여부가 구분됩니다. 특히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첫 조사에서 혐의 유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기기에서 파일과 기록을 확인하고, 피의자 진술과 비교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거나 “전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은 기억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 단체방 성격,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재생 여부, 전송 여부를 단계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포렌식과 맞지 않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파일을 직접 검색하거나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 들어가 있다가 여러 파일이 올라왔고, 자동 다운로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 휴대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흔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몰랐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체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방 제목이나 공지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파일명이나 썸네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본인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지, 실제 재생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있었다면 앱 설정과 파일 생성 경로가 중요합니다.

또한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뒤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인식 후 계속 보관했는지, 다시 재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방을 나갔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모르고 받은 사건일수록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공유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기준으로 수신부터 경찰 연락까지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긴장해서 아무 말이나 할까 봐 걱정됩니다. 파일이 있었는지, 본 적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이 강하게 물어보면 “없다”고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 특히 위험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은 “절대 없다”, “한 번도 안 봤다”, “바로 지웠다”처럼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는 단정입니다. 실제로 미리보기나 짧은 재생 기록, 자동 저장, 최근 삭제 기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 인정한다”처럼 혐의 범위를 넓히는 표현도 위험합니다. 단순 수신과 고의 소지·시청, 배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파일을 직접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저장한 기억은 없지만 자동 저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공유자에게 연락해 해명을 구하는 행동은 피하고, 객관자료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후 경찰조사에서는 압수된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휴대폰이나 PC에서 어떤 기록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목록, 플랫폼, 파일 수신 경위, 자동 저장 설정, 전송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소지·시청, 배포·제공, 구매, 영리 목적, 제작 관여가 각각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 이 구분이 흐려지면 단순 수신 사건이 더 무거운 혐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간단해야 하지만, 핵심 사실은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수색 후 아청물 경찰조사에서 포렌식 예상 결과와 첫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압수된 기기와 앱별 기록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브라우저, 클라우드, 다운로드 폴더에서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파일 생성·재생·전송 시점을 정리합니다. 이후 수신 경위와 인식 시점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다툴 부분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합니다. 특히 자동 저장이나 캐시 기록처럼 기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 전에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 압수수색 후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거나, 모든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자료와 진술이 맞도록 사건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