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를 알게 된 직후 24시간에는 충동적인 삭제나 계정 탈퇴보다 자료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I 합성 앱으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은 파일 생성 기록, 편집 프로젝트,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공유 내역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언급했거나 경찰 연락이 예상된다면 첫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작 목적과 실제 유포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AI 앱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사람이 피해자에게 말했고,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유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체방에 캡처가 잠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등의 제작·반포 관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 후 단체방에 올렸다면 반포·제공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시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원본 사진을 제공했는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단체방에 올라간 시각이 있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삭제를 약속받으려는 행동은 회유나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대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서워서 합성 파일과 AI 앱을 지우고 싶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됐을 수도 있고, 갤러리에는 썸네일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면 소지나 유포 문제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포렌식에서 더 불리하게 보이는지 걱정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삭제 흔적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 삭제 시각, 휴지통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 썸네일, 앱 사용 로그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없으니 만든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포렌식에서 프로젝트 파일이나 삭제 흔적이 나오면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더 보관하지 않으려 한 것인지, 피해자가 항의한 뒤 삭제한 것인지, 수사 연락을 예상하고 삭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삭제나 계정 정리보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AI 앱 결제내역, 파일 생성 기록, 클라우드 백업, 삭제 흔적이 걱정됩니다.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제작 동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것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한 것인지, 단체방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대화 흐름을 봐야 합니다. AI 앱 결제내역, 다운로드 기록, 검색어, 파일명, 편집 프로젝트 파일은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대화가 있다면 누가 올렸고 누가 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포 범위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클라우드 링크로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이 없다면 그 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전송이 있었다면 수신자와 횟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24시간 대응에서는 자료 보존과 제작·유포 범위 구분이 핵심입니다. 파일을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체방, SNS DM, 클라우드 링크, 파일 공유 내역을 통해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삭제나 계정 탈퇴는 포렌식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 시퀀스와 파일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제작 초기 24시간 사건에서 파일 생성 기록, 삭제 흔적, 단체방 대화, 전송 범위를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현재 남아 있는 디지털 자료를 분류합니다. AI 앱 사용 기록, 결제내역, 파일 생성·삭제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 여부를 확인해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합니다. 단체방이 관련된 경우에는 대화 흐름과 참여자 반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반포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와 실제 공유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재발 방지 교육, 반성문, 디지털 이용 습관 개선 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를 알게 된 직후 24시간에는 자료를 지우는 것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제작 목적, 삭제 경위, 단체방 공유 여부, 파일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이 포렌식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