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혐의처럼 보여도 역할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람, 계좌를 빌려준 사람, 현금을 인출한 사람, 봉투를 전달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보는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도 자신의 행동이 어느 위치에 놓였는지 정리해 두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나는 무엇을 했는가”와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고객 서류 회수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았고, 다른 날은 다른 사람이 받은 봉투를 전달만 했습니다. 수사관은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이 모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고, 둘 다 같은 처벌을 받는지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 축이 되며, 여러 사람이 나뉘어 움직이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개정 법정형 기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역할의 명칭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돈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수거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피의자가 현장에서 이상함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장면에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금을 상부로 넘겨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 과정만 알았는지,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봉투를 열어보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담당자가 어떤 회사 업무라고 설명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역할이 섞인 사건에서는 날짜별 행동을 분리해 공동정범, 방조범, 고의 부인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이 급하게 회사 정산용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속인 적도 없고 현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기방조나 다른 혐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 사건에서는 형법 제32조 방조범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제공했다면 사기방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계좌 로그인 정보를 넘겼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대로 지인이 정상적인 정산 업무라고 설명했고, 대가 없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 판단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계좌 사용 내역, 대화 내용, 지급정지 통지 시점, 이후 지인에게 항의한 기록, 피해금 입금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환급 절차는 피해자 구제의 영역이므로, 이를 피의자의 책임 회피 수단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는 사람 부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ATM에서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인 거래 정산금이라고 들었고, 수고비로 몇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TM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출책은 대포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출 장소, 시간, 횟수, 금액, 전달 상대, 수수료를 보고 범행 구조에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판단합니다. 반복 인출이 있었거나, 여러 ATM을 이동했거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았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 정산, 물품 거래, 회사 대금 회수 등으로 속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단순합니다. 지시한 사람과의 대화, 돈이 들어온 계좌 내역, 인출 시각, 이동 동선, 전달 장소, 받은 수고비, 당시 검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신분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을 보내 신뢰를 만들었다면 조직적 기망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상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미필적 고의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책의 역할을 날짜별로 나눈 뒤 각 행위가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채용·지시·실행·인지·중단의 단계로 분해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날짜의 행위는 고의 부인을 다툴 수 있고, 어떤 행위는 양형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역할 구분을 놓치면 방어 방향도 흐려집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어느 장면에 있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유리한 부분만 말하기보다 불리한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