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를 다쳐 발음 기능을 상실한 경우 판례는 중상해죄에서 말하는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보다 어떤 기능을 잃었는지가 중심이 된 판단입니다. 중상해라는 말을 상처가 커 보인다는 인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상된 부위와 그 부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64도6813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혀를 깨물어 발음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입니다. 판례는 이를 불구로 보았습니다. 혀에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결과가 판단에 연결됩니다. 혀를 다친 모든 사건을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자료를 읽을 때에도 혀의 어느 부분을 다쳤는지와 발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각각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통증으로 말을 하기 어려웠다는 경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상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습니다. 진단명이 혀의 손상을 보여준다면 검사 결과와 경과 기록은 발음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자료로 이어 읽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말을 들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손상 당시와 이후의 기능을 모두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기능에 관한 설명은 언제 확인한 상태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기재와 시간이 지난 뒤의 기재가 다르다면 변화의 과정으로 읽습니다. 하나의 기록만 선택하여 다른 상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건의 경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70도1638 판결은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하여 안면부 불구가 된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혀의 발음 기능과는 손상의 형태가 다릅니다. 신체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 두 사건의 구체적 결과를 하나의 모습으로 바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는 말은 넓은 표현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은 콧등의 절단과 안면부 불구입니다. 얼굴의 작은 긁힌 자국이나 일시적인 부종까지 이 판결로 곧바로 중상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읽을 때는 다친 장소가 같다는 공통점만 찾기보다 손상의 내용이 어디까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도 촬영 조건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의료적 기능 평가까지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손상의 경과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상태와 치료 이후 상태를 나누고, 의료기록이 말하는 손상의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단정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판례는 치아 두 개가 부러진 경우를 불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도 불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7527 판결 등에서 확인됩니다. 이 판단은 치료 기간이 길다는 말만으로 불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불구를 부정했다고 해서 상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불구에 관한 요건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손상을 불구로 평가하는 것이 다른 질문인 셈입니다. 손상을 모두 부정하는지, 중상해의 평가만 다투는지 밝히지 않으면 진술의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중상해 혐의의 검토에서는 진단 기간을 줄여 보이려 하기보다 인정되는 증상과 주장되는 기능 상실을 명확히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위별 검사 결과, 경과 기록, 현재의 장애에 관한 설명이 각각 어느 요건에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치료의 부담이 컸다는 경험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경험을 법률 요건과 연결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일반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중상해죄의 성립을 검토한 뒤 판단할 문제입니다. 본인의 손상이 판례에서 말하는 불구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능 상실의 자료부터 살펴야 하며,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단어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불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손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이 발음 기능의 상실이나 안면부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고 판례의 구체적인 손상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적 진단과 법적 평가가 같은 용어로 적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결과를 미리 정해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보다 의료자료가 확인한 범위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어떤 기능을 언제 잃었는지, 현재까지의 경과는 어떤지,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지가 논의의 기초입니다. 기능 상실이 쟁점인 신체 침해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과 수사 초기 의료자료를 읽는 방식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손상 부위의 의료기록과 실제 기능 변화를 살펴 중상해 혐의에서 어느 요건이 다투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폭행치사 등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체 손상의 기록을 읽고 대응해 온 경험을 본인의 기능 상실 쟁점에 어떻게 연결할지 상담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오래 걸렸다는 한마디와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진단서와 경과 기록을 시간 순서로 가져오면 이 차이를 실제 내용에 맞춰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불구 여부에 관한 의견도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경계를 지키며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