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상해행위를 피해 도로를 건너 달아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계기가 교통사고였다고 해서 앞선 상해행위와의 연결이 당연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사이에 시간 순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과 도주, 사고가 어떤 경과로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6도529 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도주를 앞선 상해와 무관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떼어 놓지 않고,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 놓인 행동으로 읽은 판단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한 행동과 실제 결과 사이의 연결을 뜻합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결과가 해당 행동으로 발생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길을 건넜다는 사실과 그 길을 건너게 된 경위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움직인 장면만 가져와 모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설명은 판례의 판단을 담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해행위 뒤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례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주했습니다. 실제 사건에도 그런 연결이 확인되는지, 공격과 이동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격이 시작된 구간부터 피해자가 도로로 이동한 경과까지 이어 읽으면 사고 이전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행동과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끼어들어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처음의 행위가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직접 원인만 찾는 방식으로는 판단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예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결과를 알고 난 뒤 무엇이든 가능했다고 평가하는 말과 다릅니다.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과를 통상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 당시의 상황을 다시 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정과 이후 밝혀진 결과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이동이 기록에 있다면 그 이동의 목적과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공격을 피하려는 흐름이 영상이나 진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도로를 건너는 장면만 보여준다면 그 이전 상황은 다른 자료로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구간의 자료가 전체 사건의 원인까지 확인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직접 작용한 것이 차량의 충격이라는 설명과, 앞선 상해행위에 결과를 연결할 수 없다는 법적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위 판례는 도주 중의 교통사고라는 직접 계기에도 불구하고 상해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다투려면 그 연결에 관한 구체적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연결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상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의 원인 관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으면 자신의 주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쉽습니다. 다만 유리한 원인만 남기고 실제 확인된 행동을 생략하면 검토할 흐름이 달라집니다. 기록상 연결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모두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상해치사의 모든 요건을 대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한 다른 전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읽는 중심은 공격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과의 연결입니다. 그 판단을 내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다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사실이 조금 다르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일반 상해치사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해행위와 사망의 연결 등이 인정되어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원인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개인 사건의 선고 결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공격을 받거나 가한 구간, 피해자가 이동한 구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십시오. 정확히 기억하는 시간과 대략적인 기억을 구분합니다. 나중에 들은 사고 경위를 당시 직접 본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 순서와 정보의 출처가 나뉘어야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목적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당시의 말이나 주변 상황, 당사자 진술을 같이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목격자도 사건 전체를 본 사람인지 일부 구간만 본 사람인지에 따라 설명의 범위가 다릅니다. 도주와 사고 사이에 자료가 비어 있다면 그 점을 숨기지 말고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두십시오.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에서는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주한 경과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표현만으로 앞선 행동과의 관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사망 결과가 결합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원인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해행위 뒤의 이동과 사고 경과를 연결한 기록을 살펴 사망 결과의 원인 관계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는 공격 장면만이 아니라 그 뒤의 경과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상해와 사고 사이에 무엇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 한 가지로 전체 원인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각 구간의 사실을 이어서 검토하는 편이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