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사건을 상담할 때 ‘낙태가 실패했다’거나 ‘미숙아가 사망했다’는 요약만 전하면 어떤 행동을 논의해야 하는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별 상태와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면 질문의 초점이 잡힙니다. 판례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자료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위와 진술,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상담에 사용할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살아서 출생했다는 뜻인지, 모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뜻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두 내용은 다릅니다. 과거 낙태 법리에서 자연분만기 전 인위적 배출 유형은 태아의 사망 여부가 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낙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표현하면 사실과 법률 평가가 섞입니다.

상담에서는 평가를 적기 전에 무엇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풀어 말하십시오. ‘살아서 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처럼 자료가 담은 내용과,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한 법적 의미를 구별하면 됩니다. 의미를 모르겠다면 질문으로 남겨 두어도 좋습니다. 이미 죄명을 정하거나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린 상태여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과 나중에 기록을 통해 안 내용도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같은 사건의 경위라도 알게 된 근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장면을 추정해서 연결하기보다 어떤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면 설명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시술 과정에 관한 표현, 출생 당시의 상태, 출생 뒤 행동, 이후 경과가 각각 어느 부분에 적혀 있는지 보여 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자료가 그 순서를 갖추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기록이 어떤 단계의 내용을 설명하는지 나누는 작업입니다. 기록이 없는 단계는 없는 대로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는 유도분만을 이용한 낙태 시술, 살아 있는 미숙아의 출생, 염화칼륨 주입, 사망이라는 경과가 확인됩니다. 이 순서를 참고하면 법적 질문이 어느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에 같은 주입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의 한 단어와 본인의 설명을 나란히 놓는 것도 좋습니다. 미숙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사망한 상태를 뜻하지 않고, 유도분만이라는 방법의 명칭만으로 출생 뒤의 행동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붙은 문장의 시점을 읽어 달라고 상담에서 요청하십시오. 의학적 용어의 의미를 본인이 확정하는 작업과는 다릅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행위 당시 상태와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미래의 전망을 말하는 것인지 출생 당시 관찰을 설명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판례는 정상 생존의 가능성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인 주입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전망과 실제 행동이 함께 설명됩니다.

상담 자료에 숫자가 없으면 생존 확률을 새로 계산하거나 추측해 적지 마십시오. 기록에 확인되지 않는 임신 주수, 치료 가능성, 의사의 발언도 같은 방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짧아질까 걱정해서 빈칸을 메우면 자신의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질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상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기억하는 말의 뜻과 기록에 적힌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 주십시오. 누군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본인이 ‘불가능하다’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이가 있는지는 자료를 보아야 하므로, 어느 표현을 근거로 이해했는지 제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자신의 기억처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전문’이라는 명칭을 확인한 뒤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맡아 본 경험을 물으십시오. 사건 이름 외에 의료자료가 문제된 사안인지, 출생 전후 행동의 구별이 쟁점이었는지 등 질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위·진술·기록을 어떻게 읽는지 듣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 직접 아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분리해 적습니다.

• 시술, 출생, 후속 행동의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 의미가 불명확한 의료 표현은 문장 전체를 보여 줍니다.

• 모르는 사실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질문으로 남깁니다.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과거 낙태 법리의 용어를 이해하는 상담인지, 출생 후 행동의 법적 의미를 묻는 상담인지도 밝히면 좋습니다. 위 처벌 안내만으로 다른 행동의 결론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을 특정하는 데 상담의 목적을 두십시오.

작성한 경위를 다시 읽을 때에는 각 문장에 근거를 붙일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직접 겪은 사실인지, 자료에 적힌 내용인지, 아직 질문으로 남은 부분인지 나누는 정도면 됩니다. 모든 문장을 확정적인 어투로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범위를 밝힌 설명이 상담에서 추가로 짚을 대상을 알려 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사건을 요약한 경위와 본인의 진술, 가지고 있는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확인된 경력은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입니다. 낙태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사실은 이 소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유사한 사건 경험을 묻고, 지금 기록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더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완벽한 설명문을 준비하기보다 사실의 근거를 드러내는 준비가 법적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