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의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염화칼륨 주입행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문구만 떼어 내 모든 치료 미실시를 살인죄로 판단한 판결처럼 소개하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판결에는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치료가 부족했다는 평가와 적극적인 생명 침해를 구별하는 데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의 경과는 유도분만, 살아서 미숙아 출생, 출생 후 주입행위,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한 설명에는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는 사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적극적인 행동과 분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뒤에는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이어집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장면만 남기고 그 행동을 삭제하면 소개하는 사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짧게 요약하더라도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은 남겨야 합니다.

법률 문구를 쉽게 풀어 쓰려면 표현을 줄이는 것과 조건을 빼는 것을 구분해야 하지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꿀 수는 있지만,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지켜야 독자가 판결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도 오해가 줄어듭니다.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답의 대상이 다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적극적인 주입행위는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합니다. 사망 사건을 검토할 때 두 질문을 구별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치료의 선택과 중단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필요했고 가능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해당 사건의 상태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료적 내용을 덧붙여 판결이 다루지 않은 결론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살 가능성이 낮았다’는 말도 치료 문제의 전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사망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존 전망이라는 배경과 실제 행동이라는 사실을 분리한 뒤 다시 연결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과 다른 사건을 비교하려면 아래 항목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판단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사실을 대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가.

• 출생 후 이루어진 행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가.

•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적극적인 개입이 구별되는가.

• 사망이 발생한 경과를 해당 행동과 연결할 자료가 있는가.

• 생존 전망에 관한 말이 실제 생존 상태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 항목에 답이 없다고 곧바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 항목이 비슷해 보여도 그 차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 없이 같은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판결의 사실을 비교할 때는 같은 표현을 쓰는지보다 같은 행동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다른 사건의 기록에도 “의료행위 없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출생 후 적극적인 주입행위까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문구가 가리키는 경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결론을 옮기려면 그 결론을 떠받친 사실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실의 차이가 남아 있다면 같은 책임이라는 결론을 잠시 유보하고 차이의 내용을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료행위가 포함된 사건의 진술은 전문적인 단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는 그 단어가 실제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기록을 나중에 읽고 알게 된 내용을 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직접 본 범위를 표시합니다. 실제로 한 장면을 보았는지, 이후 경과를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진술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추측을 적어 넣는 대신 확인되지 않은 시간을 남겨 둡니다. 그 공백 자체가 추가로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행동의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실제로 이루어진 적극적인 행동이 같은 문장에 섞이지 않도록 진술을 다시 읽습니다. 특정 판결의 강한 표현만으로 사건 전체의 책임을 단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살인죄가 검토되는 사건의 처벌 안내에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을 낙태와 관련하여 소개하더라도 현재의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건의 처음 명칭이 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구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구체적인 적극 행위와 살해하려는 범의를 다룹니다. 의료과실에 관한 다른 사실관계의 책임을 이 판결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슨 행동이 있었고 어떤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살아서 출생한 상태, 적극적인 주입행위, 사망으로 이어진 경과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실 없이 ‘치료를 하지 않아 살인죄’라고 줄이면 법원이 살핀 행동이 사라집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도 사실관계의 경계를 지켜야 정확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기록 옆에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따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와 관찰이 분리되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느 사실로 답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