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하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 같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가 발생했는데 어느 행동이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동시범 특례를 검토합니다. 반드시 같은 순간에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약 세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행동이 해당 결과와 연결된다는 전제까지 생략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된 행동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행동했다는 의사연락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어느 행동이 상해의 원인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다룹니다.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의사연락 없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행한 둘 이상의 행동이 겹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전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들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과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행동 자체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경우를 원인행위 불명확이라는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례의 효과 역시 개별 원인만 특정되지 않는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합한 행동 전체와 결과의 연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위자의 어떤 행동도 해당 결과와 관계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을 일단 묶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어느 행동이 원인인지 판명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검토합니다.

판례는 약 세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시간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제외된다는 해석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때려야만 적용된다고 설명하거나, 세 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한선을 만드는 것은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시간은 행동과 결과의 경과를 읽는 자료입니다. 먼저 있었던 공격과 뒤의 공격 사이에 피해자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가깝다는 사실이 인과관계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 부위와 행동의 내용, 해당 결과가 나타난 과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별 시간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록으로 확인되는 순서와 대략적인 기억을 따로 적으면 됩니다. 서로의 시간이 엇갈린다고 결론에 맞춰 수치를 바꾸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말로 빈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구간을 확인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논의의 기초입니다.

이미 의사를 주고받고 공동으로 행동한 공동정범에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특례는 의사연락 없이 각자 한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법적 효과가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사실상의 공모까지 있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행이라는 사실도 의사연락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합의와 행동이 확인되는지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독립행위의 결과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모의 문제와 독립행위가 겹친 결과의 문제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있는 독립행위의 경합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고의 없는 과실행위가 겹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행동을 여러 사람의 행동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으면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해당 행동의 인식과 내용을 행위자별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례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망의 원인이 된 행동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입장입니다. 상해 이후 더 무거운 결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특례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에 맞춰 처벌 범위를 한 번에 보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9조 제1항의 일반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동시범 특례의 검토와 실제 적용 죄명의 성립을 거쳐 읽어야 하는 법정형입니다.

자신이 가한 공격은 가벼웠다는 설명만으로 특례의 가능성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경합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행동과 결과의 관계가 다투어진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자신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한 동작과 현장에서 본 다른 사람의 동작을 구분하십시오. 타인의 행동을 나중에 들은 부분도 따로 적습니다. 목격하지 않은 공격까지 본 것처럼 설명하거나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는데 특정 피해만 자신의 것이라고 확정해서는 기록과 진술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변화에 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각 행동의 전후에 어떤 반응과 증상이 확인되었는지, 의료기록이 확인한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는 공격이 보이지만 증상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고, 원인 관계를 검토할 질문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사람의 행동이 얽힌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과 수사 초기에 관여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자별 공격과 피해자의 상태 변화 기록을 나누어 독립행위의 경합 및 원인 관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실제 폭행치사 사건 등을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 자신이 아는 행동과 알 수 없는 행동의 경계를 보여주면 특례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한 문장에 머물지 말고, 확인된 행동의 순서와 결과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부터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