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물린 손가락을 빼다가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사정만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강간범행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위험을 피하려 한 판례에서는 법원이 이를 허용되는 피난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팠다는 설명과 그 위험이 생긴 경위를 모두 읽어야 합니다. 다치는 장면만 떼어 놓으면 법원이 왜 책임을 판단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대법원 94도2781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았고,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그 행동을 법에 의해 허용되는 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에 대응한 마지막 동작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에게 통증이나 위험이 생겼다는 사실은 검토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위로 위험이 생겼는지, 그 상황에서 한 행동을 법질서가 허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험이 발생했다는 맥락이 빠질 수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공격을 받으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출발은 피고인이 일으킨 강간범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한 상황과 행위자의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손가락이 물렸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부정확합니다.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왜 그 행동이 일어났는지 앞선 구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자초한 위험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건의 긴급피난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일으킨 경위, 예상 밖의 위난이었는지, 그 위험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모든 자초위난 사건으로 확대하면 판단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위험을 피하려 했다는 목적을 내세우면 모두 허용된다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위험과 피난행위의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일으킨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과, 그 저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행동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끝 장면의 고통을 앞선 행동과 분리하여 면책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실제 상담에서도 유용합니다. 손가락을 빼는 장면만 기억하더라도 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질문은 이어집니다. 앞선 행동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위험의 성격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없는 구간은 모른다고 하고 자료로 확인된 내용을 구분해야지, 피난이라는 결론에 맞춰 앞선 경위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치아 결손은 실제 발생한 상해 결과로 검토합니다. 긴급피난 주장은 그 결과를 낳은 행동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입니다. 손상이 있었는지와 행동의 위법성이 없어지는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할 수 있으나, 위 판례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상의 정도를 따지는 일과 긴급피난을 판단하는 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이 읽은 결과는 치아 결손의 상해였고, 그 결과를 낳은 행동을 피난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치아 손상이라는 명칭에만 집중하면 위험을 만든 경위에 관한 판단이 빠집니다. 피해의 정도를 확인한 후에도 행동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일반 상해죄에 관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안내는 상해죄의 일반적인 처벌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며 위 사건에서 다른 범행까지 포함한 최종 처벌 내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확인하지 않은 선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만들어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시간에 따라 정리하면 피난 주장의 전제가 어디에서 다투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피의자의 설명을 미리 결론으로 바꾸는 과정이 아닙니다. 손상을 낳은 행동의 목적과 위험의 발생 경위를 차례로 읽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중간에 화면 밖으로 나간 구간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행동을 유리하게 상상하여 붙이면 해당 주장을 평가할 바탕이 불안정해집니다.

목격자의 설명에서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문 사실만 있는지, 그보다 앞선 상황을 직접 관찰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장면을 말해도 관찰 범위가 다르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손상의 부위를 설명하지만 그 직전의 모든 행동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의 경계를 표시하면 진술과 손상 사이의 연결도 또렷해집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긴급피난이라는 말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위험이 생기기 전의 행동까지 빠짐없이 설명하십시오. 성범죄에 결합된 신체 침해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과 첫 조사 준비 방식을 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험이 발생한 경위부터 피해자의 저항과 손상까지 이어 읽어 긴급피난 주장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현재 사건의 모든 사실이 해당 판례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담에서는 차이도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동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앞선 구간을 기록과 진술로 어떻게 밝힐지부터 의견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