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본 사실과 들은 설명의 구별
낙태 관련 사건의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과거의 기억을 그 결과에 맞추어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본인이 한 행동과 기억하는 상태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진술을 준비하며 생기는 질문을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 1.결과를 알고 나니 처음부터 같은 상황이었던 것처럼 기억됩니다
- 2.나중에 사망 사실을 듣고 나니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모두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처럼 생각됩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때 지금 알고 있는 결과까지 한꺼번에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상태와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3.의료적인 설명을 그대로 제 판단처럼 말해도 되나요?
- 4.당시 의료진이 생존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지만 제가 의학적 상태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그 말을 옮기다 보면 제가 같은 평가를 내린 것처럼 들릴까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설명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제 인식을 어떻게 나누어 말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5.‘낙태’라는 용어를 썼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인가요?
- 6.일상에서 쓰는 낙태라는 말을 설명에 사용했는데, 조사에서는 그 단어의 법률상 뜻이 더 좁거나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인정한 것인지 불안합니다. 진술 준비 단계에서는 용어보다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7.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 8.시각이나 순서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떠올린 장면도 있습니다. 조사에 대비하려고 한 번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써 보니 빈 부분을 추측하게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할 때 이미 알았던 사실인지, 나중에 설명을 듣고 알게 된 내용인지에 따라 당시의 인식에 관한 진술이 달라집니다. 뒤의 지식을 앞의 시점으로 옮기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상태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관찰한 사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려 주었는지 적습니다. 전달받은 말의 취지를 확신하기 어렵다면 그 불확실함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처럼 보이도록 문장을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진술 준비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억과 기록에 차이가 있을 때에도 기록에 맞추어 기억을 바꾸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억을 적은 뒤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차이가 왜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직 설명되지 않은 항목으로 둡니다. 그 구별이 있어야 상담에서 진술의 근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전달받은 경위와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직접 의학적 상태를 평가했다는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과 이미 사망했다는 설명은 뜻이 다르므로 들은 말을 강하게 바꾸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도 낮은 생존 전망과 살아서 출생한 상태는 구분됩니다. 판결은 이후의 적극적인 주입행위에서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에서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두 살핍니다. 전문적인 말 하나가 행동의 의미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용어가 어떤 실제 행동을 가리키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로 진술의 전체 의미를 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관찰했으며 어느 경과는 알지 못하는지를 풀어 설명하면 그 단어에 담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결론이 걱정된다고 실제 행동을 빼거나 다른 사실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준비는 표현의 뜻을 분명히 하고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처벌 설명에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을 반영하지만, 후속 행동까지 같은 판단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진술에 법률 용어가 등장하면 조사자가 그 말의 뜻을 더 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안다고 가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가리켜 그 표현을 썼는지 풀어 설명하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해당 표현이 종전 법리의 개념인지, 현재의 혐의를 뜻하는지, 일상적인 말인지 구별해 봅니다.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채 질문과 답변을 이어 가면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기억의 근거를 나누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각을 임의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짧더라도 직접 경험과 추정이 구분되어 있으면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을 찾기 쉽습니다.
• 직접 본 행동은 본인이 관찰한 범위까지만 씁니다.
• 전달받은 설명에는 알게 된 시점과 말한 사람을 표시합니다.
• 기록에서 알게 된 사실은 기억과 별도 항목에 둡니다.
• 확신하기 어려운 순서에는 불확실하다고 적어 둡니다.
순서가 불분명한 장면을 결과에 맞추어 배열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부분을 기억하는지와 어느 부분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나눕니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이 본인의 직접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근거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실과 들은 설명, 결과를 안 뒤 생긴 추정이 한 문단에서 섞이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진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원래 기억을 유지한 채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완벽하게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아는 부분을 정확히 표시한 메모부터 준비해 보십시오. 자료가 더 필요한 곳과 법률적 의미를 확인해야 할 표현을 함께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