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이루어진 후속 행동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이 그 구별을 보여 줍니다. 처음의 시술 목적만으로 출생 후 행동의 의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생 당시 상태와 후속 행동, 당시의 의사를 각각 질문해야 합니다.

출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략하면 뒤의 행동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흐려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일이었다’거나 ‘처음부터 임신중절을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구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서 출생한 아이의 상태가 있었고 그 아이를 향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결의 판단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낮은 생존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인 주입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처음의 시술 명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후속 행동을 그 앞의 목적과 분리하여 살폈기 때문에 확인되는 판단입니다.

같은 경과를 요약하더라도 “시술 후 사망”과 “살아서 출생한 뒤 별도의 적극 행위로 사망”은 담고 있는 사실이 다릅니다.

앞의 표현은 출생 상태와 후속 행동을 생략합니다. 짧은 소개문에서 빠진 사실이 법률상 판단의 근거라면 그 요약만으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도 사건을 짧게 말한 다음 실제 행동의 순서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진 행동을 분리하여 적는 것은 사건을 임의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각 행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살인의 고의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범의 인정은 구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에서 곧바로 의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위 전후의 기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사망이 알려진 때와 문제 된 행동의 시점을 나눕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고 설명하는 말이 행위 당시의 인식처럼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관찰한 상태가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진술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아직 모르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으로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거 판결을 읽을 때에는 당시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이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봅니다. 오늘의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여기에 현재의 적용 조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더해집니다. 판결 속 시술과 출생, 후속 행동의 구별은 그 작업을 위해 사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할 자료는 다음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하나의 시술로 요약된 진술에서 출생 후 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각 단계의 인식을 자료와 맞추어 봅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유리한 명칭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 경과에 맞는 설명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한 문장으로만 적어 두었다면 그 문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의 목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