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상대 차량을 충격했다고 해서 언제나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낮은 속도로 막 출발한 차량끼리 충돌한 사안에서는 위험성을 부정했고, 운전 중 시비 뒤 겁을 주려고 약 5미터를 후진해 들이받은 사안에서는 인정했습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사용 목적과 속도, 움직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대법원 2007도3520 판결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을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무겁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을 특수폭행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차량 종류만 적어 죄명을 정하지 않고, 출발 상태·속도·진행 방향·충돌 목적을 블랙박스와 손상 부위로 확인합니다.

차량 사건에서는 “들이받았다”는 말도 여러 장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주차 중 가볍게 접촉한 경우와 정차 후 의도적으로 가속해 충격한 경우는 물리적 위험이 다릅니다. 진술서에는 평가어보다 기어 변경, 이동 거리, 충돌 횟수와 사람의 위치를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안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는 피해자 일행을 급하게 추격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소형 승용차로 다른 차량들을 충격했지만, 충돌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해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였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놓고 자동차 운행 때문에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돌이라는 결과 하나보다 차량의 움직임과 당시 위험의 정도를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을 가벼운 상해이면 언제나 위험성이 없다는 공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속도와 사용 방식이 달랐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되는 사안에서는 운전 중 시비로 한차례 다툰 뒤 피해 차량이 계속 따라오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자동차를 정차한 뒤 약 5미터 후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정차 후 후진했다는 동작, 겁을 주려는 목적, 약 5미터라는 이동 거리와 충돌이 하나의 흐름을 이뤘습니다. 우연한 접촉이나 급한 제지 상황과 달리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이 드러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동 경로를 보여 주지만 실제 속도나 차량 사이 거리를 정확히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GPS 정보, 주변 CCTV, 차량 손상 부위와 노면 흔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후진등이 켜진 시점, 엔진음, 상대 차량의 이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 파일은 재생 프로그램으로 내보낸 사본과 원본 메모리 파일을 구별해 보관하십시오.

피해자나 목격자의 표현이 “빠르게 돌진했다”로 같더라도 실제 프레임을 보면 서로 다른 속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돌이 약해 보이더라도 앞서 반복 추격이나 의도적인 진로 차단이 있었다면 전체 장면에서 위험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처럼 충돌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행위 목적과 사용 방식을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자동차가 구체적인 사용 방식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이를 이용해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부정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인정되면 일반 폭행죄가 검토될 수 있고, 상해 결과가 생겼다면 고의와 인과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할 때 차량 손상 정도만 줄 세우면 중요한 차이를 놓칩니다. 운전자가 정차 후 다시 움직였는지,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상대 차량을 향해 방향을 바꿨는지가 사용 방식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특히 후진 충돌은 후방 시야와 이동 거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카메라에 상대방이 보였는지, 경고음이 울렸는지도 당시 인식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보험사에 말한 사고 경위와 경찰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골라 맞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질문이 무엇이었고 표현이 왜 달라졌는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는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짧은 설명일 수 있고, 형사조사는 고의와 행동 경위를 더 자세히 묻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 차이를 고려하되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 인증뿐 아니라 차량 자료가 많은 사건에서 첫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유사 형사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현재 특수폭행 사건의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는 사고 직후 잘라낸 영상만 가져가지 말고 시비가 시작된 구간부터 충돌 뒤 정차까지 이어진 파일을 준비하십시오. 운전자가 화가 났다는 사실, 차량을 움직인 이유, 실제 진행 방식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대법원 판결의 차이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려면 자동차라는 공통점보다 행동의 목적과 위험 정도를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