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의 행동으로 사망했다면, 앞선 살인의 고의와 뒤의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시점을 잘못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살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살해하려는 의사로 시작한 행동이 연속된 과정을 통해 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살인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행동을 했을 때의 생각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살해의 의도로 구타했으나 그 구타 자체로 사망하지 않았고, 이후 범행의 흔적을 감추려는 매장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처음 예견했던 살해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을 오인한 채 뒤의 행동을 했더라도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 개괄적 고의입니다. 여러 행동이 이어진 상황에서 처음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첫 행동의 고의, 사망했다고 판단한 경위, 이어진 행동과 실제 사망을 나누어 보면 낯선 용어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연결이 중심에 있습니다.

판례가 전체 경과를 살핀다고 해서 중간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뒤의 행동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사망은 무엇으로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어지지 않는 사실을 같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묶어 고의를 판단하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는 발생했으나 예상과 다른 경로를 거쳐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 행동으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연속된 뒤의 행동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어느 행동이 사망 원인이었는지에 관한 착오와 처음 사망을 의도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음을 몰랐다는 설명은 뒤의 행동을 했을 때의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만으로 앞선 행동 당시의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앞선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이 판례의 전제가 그대로 충족되는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죽었다고 잘못 생각한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전제를 나누어 읽으면 어느 사실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보입니다. 처음 행동의 의도, 사망 오인, 마지막 행동, 실제 사망은 각각 다른 시점의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사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처음 의도를 만들어 내거나, 마지막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음 의도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판례에서 살펴보는 것은 최초의 살해 의사와 연속된 행동으로 발생한 사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동의 경과와 사망 원인에 관한 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를 정리할 때는 다음 내용을 따로 적어 봅니다.

• 처음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의사

•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게 된 직접적인 관찰 내용

• 그 판단 이후에 이루어진 행동의 순서와 목적

• 실제 사망 시점과 원인에 관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특히 직접 관찰한 상태와 자신이 내린 결론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본 것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두 내용을 하나의 사실처럼 진술하면 사망 오인의 경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결과에 맞추어 단정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사건에 적용되는 판례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처음 살해를 의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뒤의 행동과 사망의 연결이 확인되는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어느 전제를 다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주장의 범위도 선명해집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의 짧은 해명으로 정리하기보다 쟁점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해당 판례는 처음 살해의 의도로 구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의 고의가 없는 사건에 결론만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처음 행동에 관한 고의와 뒤의 행동에 관한 인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을 오인했다는 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전체 구조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을 하게 된 관찰 내용과 시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당시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했다고 믿었다는 결론만 제시하면 그 결론이 어떤 사실에 근거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의 검토는 실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사망 시점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처음 행동부터 실제 사망까지의 기록을 나누어 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행동별 인식과 실제 결과의 발생 경로를 구분하여 진술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살인사건을 수행해 온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자신이 관찰한 사실, 그에 대한 판단, 이후의 행동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