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람의 몸에 닿지 않았어도, 부딪칠 듯 조금씩 전진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접촉 전에도 사람에게 현실적인 물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 앞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진이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의 방향과 반복, 사람과 차량의 거리, 당시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직접 접촉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실제로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부딪칠 듯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차량이 몸에 닿지 않은 결과보다 그 전에 어떤 힘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의 질량과 움직임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고, 반복 전진으로 물러나게 하는 압박이 생겼다면 신체에 대한 물리적 작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 위치를 조정하려고 한 차례 아주 짧게 움직였고 사람과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면 같은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보닛 바로 앞의 거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상가 CCTV, 아파트 출입 영상, 휴대전화 촬영물과 목격자의 위치를 맞춰야 합니다. 노면 표시나 차량 길이를 기준으로 프레임별 위치를 비교하면 사람과 차 사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전진을 시작한 시점과 멈춘 시점

• 피해자가 물러난 방향과 거리

• 전진 동작이 반복된 횟수

• 경적이나 말이 나온 순서

• 차량 앞쪽이 촬영되지 않은 사각 구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유무만 주장하기보다 블랙박스·주변 CCTV·현장 사진의 시간을 맞춰 차량 움직임과 사람의 위치 변화를 재구성합니다.

자동차가 관련됐다고 언제나 특수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낮은 속도로 막 출발하는 차량끼리 충격한 사안에서는 자동차의 위험성을 부정한 반면, 운전 중 시비 뒤 겁을 주려고 정차했다가 약 5미터를 후진해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향해 조금씩 전진한 사건에서는 우선 일반 폭행의 유형력이 있었는지 살피고, 차량의 사용 방식이 생명·신체의 위험까지 느끼게 할 정도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니까 특수폭행” 또는 “충돌이 없으니 단순 시비”라는 식의 분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구체적인 사용 방식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이를 휴대해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문제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가능한 조문을 한 번에 비교한 것이며, 실제 죄명은 영상과 운전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블랙박스는 충격이 없으면 이벤트 파일이 따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일반 주행 파일까지 확인하고, 메모리카드를 덮어쓰지 않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차량의 기어 변경, 음성, 방향지시등 소리가 남아 있다면 운전 의도를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이나 파손 사진은 충돌 사건에서 유용하지만, 비접촉 사건에서는 사람과 차의 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 의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사건 직후 감정이 담긴 메시지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말이라도 전체 대화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원문 그대로 상담에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빼려고 했다”고 말해도 영상에서 바퀴가 사람 쪽으로 여러 번 움직였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차가 돌진했다”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영상에 매우 짧은 전진과 즉시 정지가 보인다면 구체적인 프레임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단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 행동 묘사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차량 내부 음성에는 운전자가 상대방을 향해 한 말, 동승자가 말린 시점, 기어 조작 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제어기록이나 주차 보조 화면이 보존돼 있다면 이동 거리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으나, 기록의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차 앞에 선 경위도 중요합니다. 진로를 막았다는 사실이 유형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언제 사람을 인식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판단하는 배경이 됩니다.

형사전문 인증 여부와 함께 차량을 이용한 형사사건의 자료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지, 첫 조사 전에 영상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 확인하십시오. 폭행치사 사건뿐 아니라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폭행 사건의 수행 이력이나 결과를 꾸며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는 블랙박스 앞·뒤 영상, 주변 CCTV를 확보한 경위, 차량과 사람의 위치를 표시한 현장 사진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진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람을 부딪칠 듯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분리하면 쟁점을 정확히 다룰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는지보다 그 움직임이 누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