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의 손님을 그대로 두었다는 행동이 유기치사죄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2302 사건에서는 수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안에 방치한 경과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손님의 상태와 운영자의 계약상 부조의무를 함께 설명합니다.

판례에 확인되는 피해자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는 수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은 채 술을 계속 마셨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을 일반적인 음주나 일시적인 취기라는 표현으로 줄이면 법원이 읽은 상태가 빠집니다. 기간과 식사 여부, 계속된 음주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피해자를 주점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버린 사건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머무른 공간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 원인은 판례가 밝힌 저체온증 등이라는 범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발견 시간이나 영업장 온도, 직원의 행동, 손님과 나눈 대화는 여기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덧붙이지 않아도 운영자와 손님의 관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방치와 사망이라는 사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상이라는 표현은 단지 옆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점 운영자의 주된 업무가 돌봄이 아니라는 반론만으로 이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간호사나 보모처럼 부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를 배려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점의 모든 손님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상 보호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유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높이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도 포함됩니다. 주점 사건에서 공간의 동일성은 방치가 없었다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대로 있었다는 말도 너무 넓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과 부조가 필요한 사람이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것은 다른 설명입니다. ‘머물렀다’는 위치의 표현에서 ‘유기되었다’는 법적 평가로 옮겨가려면 필요한 보호와 위험의 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주점 판례의 독자는 영업장 안이라는 장소를 안전한 보호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머물렀다는 말이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 도움이 이어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장소의 명칭으로 보호의 유무를 대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 유기죄에 머문 사안이 아니라 유기치사죄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은 유기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그 법정형은 해당 결과가 행위의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사망이 있었다는 이유로 관계나 방치의 조건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근거로 유기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망한 손님이 있으면 운영자에게 항상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과의 존재와 책임의 판단은 구별되고 판례가 인정한 사정의 결합을 보아야 합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손님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본인이 관찰한 내용은 무엇인지, 보호조치에 관한 실제 경과는 어떠했는지 나누어 적으십시오. 위 판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기간이나 상태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실제 자료에서 찾는 것이 상담의 바탕입니다.

사업자의 지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자의 상태를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사한 사망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와 수사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변호사 선택 과정에서 물어보십시오. 특히 누가 무엇을 알았고 어느 조치를 했는지라는 설명이 결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이 있습니다.

이 이력은 주점 유기치사 사건의 수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영업관계와 진술,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이어가십시오. 판결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보다 지금 사건에서 보호의무와 방치가 어디에서 다투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