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이 있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방식의 압박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 존재와 권리행사의 수단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금전 취득이 없는 위협은 협박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 자체는 권리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제3자를 동원해 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결정을 압박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돈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실제 취득 여부와 실행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의미가 인식되면 실제 공포심이나 재산 취득이 없어도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전체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료에 없는 죄수 관계를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금전 요구의 근거, 해악 고지, 송금이나 이익 취득의 순서를 확인해 죄명별 구성요건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도2412 판결에서는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런 해악을 고지한 행위를 사회의 관습과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채권의 존재가 무시된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별도로 본 것입니다. 상대방의 평판이나 가족관계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문자가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평가됐습니다.

대법원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관련 언동이나 고소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실행 수단이 아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언행이 공갈죄의 해악 고지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당시 자신이 범죄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발언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루어졌는지, 권리남용에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소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합의 요구의 성격을 거꾸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22도9187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제안을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투자기관에 알리며 채권회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그 전달을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는 외형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적인 해악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문서의 목적, 제시된 선택, 알린 불이익의 성격, 수단의 상당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채권추심이나 직무집행 사건에서도 같은 순서로 권리와 수단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유지한 채 당시 인식과 요구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됩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결합됐다면 공갈죄 등 다른 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형만 반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권리의 존재와 행사 수단을 따로 놓고, 요구한 내용·해악 고지·실제 취득 결과를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협박죄나 채권추심 사건을 맡았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그러한 이력을 꾸미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 외에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 수사 초기에 권리자료와 대화자료를 함께 분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계약서나 차용증, 전체 메시지, 송금 기록과 사건 경위를 가져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