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제안했는데 그 사람이 부담을 느꼈다면 곧바로 강요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요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하고, 판례는 징계 전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사안을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통지로 불리한 회칙에 동의하도록 한 사안에서는 협박을 인정했습니다.

첫 질문은 요구의 내용입니다. 사직, 서류 제출, 물건 교부처럼 외형이 분명한 행동도 있고,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가 모호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를 전체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권유와 협박을 나누려면 제안의 이름보다 요구와 거절 시 불이익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골프회원 사건에서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면 자진사직 사건은 판례가 단순 권유로 평가했습니다.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인지, 상대방이 선택할 여지가 남았는지는 발언 전체를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례에 없는 구체적 문구를 만들어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된 뒤에도 강요죄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했는지, 권리행사가 막혔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권 사건에서는 여권을 교부하게 하고 강제 회수해 해외여행 권리가 침해된 결과가 인정됐습니다. 결과가 없었던 사안의 미수 문제를 원문보다 넓게 단정하지 말고, 우선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동이라면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수단의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령, 계약, 변경 전후 규정 등 근거를 읽어야 하며, 조직의 관행이나 상급자의 기대만으로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죄는 일반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형태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요구, 불이익, 법적 의무, 실제 행동을 질문별로 나누어 진술과 자료를 맞춥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요죄 이력을 꾸미지 않으며, 상담에서 경위·진술·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사의 유사 형사사건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답과 실제 행동을 했다는 답이 모두 ‘예’여도, 그 행동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의 결과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가 없었다고 해도 단순한 권유에 따라 행동했다면 강요죄의 수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나눈 이유는 정답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답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요를 당했다’는 말에는 폭행·협박, 의무 없음, 권리, 결과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면담에서는 각 요소를 별도의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어떤 불이익을 고지했는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일을 해야 할 근거가 있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거나 하지 못했는지 순서대로 답하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자료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는 편이 진술을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대가 ‘부탁한다’, ‘권한다’, ‘명령한다’고 말했더라도 그 단어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문구와 행동을 그대로 제시한 다음 권유인지 협박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기억을 ‘협박했다’라는 결론으로 줄이지 말고 들은 말을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과 기억이 다르다면 차이를 숨기지 말고 각각의 근거를 밝히십시오.

대화 당시에 ‘권유’라고 말했는지, 사건 뒤 평가하면서 붙인 이름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실제 문구를 남기고 ‘권유였다’ 또는 ‘협박이었다’는 평가는 별도로 표시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자진’이라는 표현이 문서 제목에 있다고 해서 작성 과정까지 자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불이익을 실제로 실행할 능력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해악으로 전달되었고 행동을 요구하는 수단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원문 강요죄 판례가 제시하지 않은 일반 협박 법리를 과도하게 끌어오지 말고, 확인된 사건의 표현과 결과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협박 때문에 했지요?”라고 묻기보다 들은 말, 요구받은 행동, 실제 선택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을 포함한 질문은 기억을 법률 용어에 맞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준비할 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관찰한 사실과 나중에 붙인 평가를 구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