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의 폭행에는 사람에게 직접 힘을 가하는 모습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이라는 단어를 넓게 해석해 주변의 모든 물리적 방해를 폭행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의사와 행동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단순한 장애물이나 불편과 무엇이 다른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바로 유형력을 가하는 모습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접폭행은 물건이나 환경을 통하여 사람에게 힘을 미치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점은 물리적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유형력이 사람을 향했다고 평가되는지입니다. 강요죄의 간접폭행은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지만, 물건을 이용한 모든 방해를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도로 소유자가 피해자의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 차량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였고 공간이 막혔다는 점만으로는 강요죄의 폭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간접폭행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차 행동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상대방이 결국 어떤 행동을 포기했더라도 그 이유가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차가 막혀 주차를 못 했다는 결과를 보고 폭행이 있었다고 거꾸로 추정하면 구성요건의 순서가 바뀝니다. 행위가 사람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한 뒤 그 힘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간접 유형력이 문제라면 ‘막았다’라는 평가만 쓰지 말고 물건의 위치, 사람의 위치, 이동 가능성, 행위자가 한 움직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촬영 시점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건 뒤 재현한 장면은 당시 모습과 구별하십시오. 원문 판례에 없는 충돌이나 위협 행동을 자신의 해석으로 보태면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형태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현장 자료와 진술을 맞춰 사람에 대한 유형력, 요구, 결과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강요죄 사건 경험을 확인 없이 말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변호사의 유사 사건 수행과 조사 초기 대응 방식을 확인한 뒤 경위와 자료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서 요구와 결과를 한 문장에 압축하면 중간의 인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들은 시점,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범위, 실제로 행동한 시각, 권리행사를 멈춘 경위를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누가 전달했는지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유리한 표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실의 순서를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표현을 법률 용어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사자가 물건을 사용했다고 말하면 곧바로 간접폭행으로 분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이름은 사실을 정리한 뒤 붙여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움직였고, 상대방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 행동이 사람의 신체나 행동에 어떤 힘으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공간이 막혔다는 사실은 별도 자료로 남기되 그것만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강요죄의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행동이라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결과처럼 보이는 불편이 있어도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요죄의 구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단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으면 어느 단계가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각 사람이 보고 들은 범위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간접폭행이 문제인 사건에서 물건이 크거나 무겁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만으로 사람에게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물건을 움직인 방향, 사람과의 거리, 행동을 제어하려는 방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 설명은 법률 용어보다 동작을 먼저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간접적인 유형력은 직접 접촉이 없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유형력의 객관적인 내용이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진술과 영상, 물건의 위치를 함께 놓고 어떤 힘이 사람에게 향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간접폭행을 자동차나 장애물 사건에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원문 밖의 사례를 만들어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 다른 물건이 등장한다면 그 물건의 일반적 성질보다 실제 사용 모습을 설명하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고 누구의 행동을 어떻게 제어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 뒤 사람에 대한 유형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