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몸을 해치겠다고 한 말은 얼핏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든 행동이 상대방의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도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로 전달됐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겉모습보다 누구의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를 봅니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해악을 알리는 방법은 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자세,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행동, 요구와 결합된 몸짓도 묵시적인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몸만 해치려는 행동과 상대방에게 위세를 보이는 행동은 외형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라고 말했다”거나 “칼끝이 자신을 향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행동 직전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누구 쪽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1431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동이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회칼이라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든 상황과 피고인의 요구, 피해자에게 향한 위세가 결합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자해 시도나 자해 언급을 협박으로 넓히면 안 됩니다. 판결이 확인한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해악의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해악 고지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문법상 주어가 자신이라고 해도 행동 전체가 상대방에게 “내 요구를 거절하면 당신에게도 위험이 갈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했다면 협박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향한 위세나 요구가 없고 자기 몸에 관한 위기만 나타난 상황이라면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별을 위해 다음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기 전 오간 요구와 답변

• 물건을 든 자세와 상대방과의 거리

• 자해 언급 뒤 상대방에게 한 말

• 출입을 막거나 따라간 행동이 있었는지

• 동석자, CCTV, 신고 통화가 담은 당시 모습

목록은 행동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드러난 내용과 몸짓이 같은 방향의 해악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협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뒤 “실제로 찌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객관적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종류, 행동, 거리, 발언과 요구를 놓고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협박죄 기수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해악의 의미를 인식했다면 침착하게 대처했거나 겉으로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어도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 상대방의 태연한 반응만 강조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 등으로 다른 죄명이 문제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 글은 그 범위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데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협박 판단에는 그 물건이 대화의 어느 순간 등장했고, 어떤 요구와 연결됐으며, 누구에게 위세로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이 없다면 동석자 진술, 신고 내용, 이동 동선과 사후 메시지를 맞춰 사건의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도 행동의 의미를 저절로 지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취했는지와 별개로 물건을 가져온 경로, 반복된 요구, 상대방의 움직임을 따라간 행동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취중이었다는 말 하나에 기대기보다 확인 가능한 행동을 배열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해라는 표현에만 기대지 않고, 물건을 든 행동과 요구가 상대방에게 향한 해악으로 연결됐는지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협박 사건 수행 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 외에도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위험한 물건과 진술이 얽힌 사건을 조사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녹음, 영상, 동석자 정보와 전체 경위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