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와 협박죄는 모두 협박이 등장할 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요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요구합니다.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인지 정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으며 실제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강요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가 막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해야 범죄가 완성됩니다.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협박죄만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요구된 행동의 성격과 실제 결과에 따라 강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불리한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강요죄의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뀐 회칙에 동의하라는 요구와 회원 지위에 관한 불이익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겁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뿐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는지가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은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미 의무가 있는 일을 폭행·협박으로 하게 했다면 수단 자체의 범죄는 검토하되 강요죄의 결과요건은 부정됩니다.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당사자의 느낌으로 결정하지 말고 법령과 계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채무나 업무지시라는 이름만으로 의무가 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권 사건에서는 협박 뒤 여권을 교부하게 하고 강제로 회수해 해외여행 권리가 침해된 결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사건에서는 협박 자체가 부정되었습니다. 한 사건은 결과까지, 다른 사건은 수단 단계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화 기록을 읽을 때 요구, 고지된 불이익, 상대방의 행동, 권리침해를 각기 표시하면 죄명의 경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강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결합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협박 표현의 의미뿐 아니라 요구된 일의 의무 유무와 실제 결과를 함께 대조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강요죄 수임 경험은 확인된 바를 넘겨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경위와 진술, 전체 대화와 권리·의무의 근거 자료를 살펴보고 유사 형사사건의 수행 경험과 초기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대화 안에 겁을 주는 말과 행동 요구가 함께 있더라도 문장마다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린 부분, 무엇을 하라고 한 부분, 상대방이 실제로 따른 부분을 표시하면 협박이라는 수단과 강요의 결과가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은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이지만,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가 막혔다는 사실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죄명부터 정한 뒤 문장을 골라내기보다 전체 기록에서 사실의 순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렸지만 특정 행동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와, 불이익을 피하려면 무엇을 하거나 포기하라고 한 경우는 강요죄 검토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요구가 명시적이지 않았다면 앞뒤 대화와 행동에서 어떤 선택을 강제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추측해 행동한 것인지, 고지자가 그 행동을 요구했는지도 나누어 보십시오.

상대방이 이미 사직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뒤 위협적인 말이 나왔다면 그 말이 앞선 행동을 하게 한 수단이었다고 곧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압박이 먼저 있었고 곧바로 행동이 이어졌다면 시간적 흐름은 연결을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간 순서만으로 인과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뒤섞으면 강요죄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에서는 해악의 의미가 전달되고 인식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강요죄는 그 수단을 넘어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행동이라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의 기수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느 죄명의 어느 구성요건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은 발언이 협박의 해악 고지인지, 강요를 위한 수단인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인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의 결론이 나머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요구, 권리·의무, 실제 결과를 나눠 적으면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지자가 뒤에 요구를 취소하거나 사과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앞선 강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반대로 자백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요구했고 상대방이 그 사이 무엇을 했으며 철회가 언제 전달됐는지를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결과가 이미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 순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