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죄는 사람을 완전히 제압한 순간에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활동 자유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개시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수가 있었다는 판단과 체포죄가 기수로 완성됐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체포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활동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동을 개시한 때가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준비만 했는지, 실제 방해 행동에 들어갔는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체포죄의 착수는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되었는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자유 침해 행동이 시작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체포죄는 계속범이므로 체포행위로 사람의 신체 자유가 확실히 구속되었다고 볼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착수와 기수를 동시에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한의 강도와 이어진 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세 번 밀고, 엘리베이터에 탄 뒤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 했으며, 문을 손으로 막고 들어오려 한 사안에서 체포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됐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냈다는 사실까지 포함해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현관에서 민 행동만 보거나 엘리베이터 문을 막은 장면만 보면 피해자의 이동과 방해의 반복을 놓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피해자가 벗어나려 할 때 어떤 동작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 없는 힘의 정도나 시간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276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활동 방해가 시작된 장면과 실제 구속 상태가 이어진 구간을 나누어 자료를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체포죄 수행 경험은 꾸미지 않으며, 상담에서 사건 경위·진술·영상 등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수사 초기 대응을 확인합니다.

실행 착수에는 체포의 고의가 전제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당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이동을 막은 방향에서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딪힌 것인지, 나가려는 사람을 되돌리려 한 것인지 외부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 판례에 없는 발언을 만들어 고의를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출구 근처에 서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바라봤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적인 자유 침해 행동을 시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밀거나 팔을 잡아 이동을 방해했다면 준비 단계를 넘어 실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시작된 지점을 찾으려면 이전의 대화와 최초 신체 접촉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체포죄의 기수에는 시간적 계속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착수 판례를 소개하면서 곧바로 기수의 법정형이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기록에서도 최초 방해 행동과 확실한 자유 구속 상태를 분리해 표시하면 어느 단계가 다투어지는지 보입니다.

대화 중 체포를 마음먹었다고 주장되더라도 아직 신체활동 자유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실행 착수의 설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짧게 끝났더라도 실제 방해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의 착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내심과 외부 행동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연히 부딪힌 접촉, 말다툼 중 일어난 밀침, 이동을 막기 위한 구속은 외형이 일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체포의 고의와 자유 방해의 방향을 확인하려면 접촉 전후의 말, 피해자의 움직임, 행위자가 취한 후속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한 장면만으로 목적을 지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밀침이라도 서로 떨어지려는 행동인지, 나가려는 사람을 안쪽으로 되돌리는 행동인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포 판례에서는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밀고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려 한 방향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움직임의 방향을 말하되 판례의 사실을 빌려 꾸미지 마십시오.

실행 착수 판단은 행위자의 준비 정도나 사건의 심각한 인상으로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신체활동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 시작된 장면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전 행동은 배경이 될 수 있어도 실행행위와 구별해 적습니다.

피해자의 이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신체 방해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마십시오. 고의는 외부 행동을 통해 검토하지만, 마음먹은 순간만으로 실행 착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현실적인 자유 침해가 나타난 동작과 그 이전의 준비를 분리해야 합니다. 체포의 고의와 현실적 방해가 모두 문제 되는 만큼, 말만 있었던 구간과 신체 행동이 시작된 구간을 이어 적어야 합니다. 둘 사이의 간격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