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이어진 행위에서 유사강간을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갔다면, 유사강간죄와 강간죄를 각각 따로 세지 않고 전체를 포괄하여 강간죄만 성립합니다. 다만 두 종류의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관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유사강간에서 강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PDF의 법리는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앞선 유사강간행위가 뒤의 강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행위 과정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유사강간행위가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행동은 사실관계에 남습니다. 다만 죄수 관계에서 두 죄를 각각 독립하여 인정하지 않고 강간죄로 포괄합니다.

단순히 같은 날 발생했다거나 장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포괄 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갔다는 진행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 사이에 단절이 있었는지, 새로운 폭행·협박과 별도의 의사로 다시 시작되었는지는 확인된 사건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PDF가 별개의 행동 사이 죄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임의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법리는 연속된 과정에서 유사강간에서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어느 행동이 먼저였는지, 각 행동이 향한 신체 부위와 삽입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폭행·협박은 언제 시작되어 계속되었는지를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요약만으로는 유사강간에서 강간으로 진행된 구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면 공통되는 장면과 갈리는 장면을 분리합니다. 뒤의 강간행위가 확인되는지, 앞선 유사강간행위와 하나의 진행 과정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를 먼저 붙이기보다 행동을 원래 순서로 복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모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문제 됩니다. 하나의 폭행·협박 상태에서 행위가 연속되었는지, 중간에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최선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유지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연속된 유사강간과 강간이 포괄될 때는 강간죄만 성립한다는 법리와 두 기본죄의 법정형 차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에서 강간으로 이어진 흐름인지, 서로 떨어진 별개 행동인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전문 분야 표기만으로 선임을 결정하지 말고 변호사가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초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시키는지 살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연속된 행동의 경위와 진술, 자료를 검토하는 상담을 통해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뒤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 강간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하나의 연속된 범행을 전제로 합니다. 앞선 행위와 뒤의 행위 사이에 시간·장소·의사의 단절이 있는 별개 상황까지 PDF가 같은 결론으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법리보다 넓게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속성을 살필 때에는 폭행·협박 상태가 계속되었는지, 유사강간행위 직후 강간으로 진행되었는지, 피해자와 행위자의 위치와 행동이 하나의 흐름이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두 행위가 같은 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라고 하거나, 행위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둘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만 성립한다는 결론은 처벌 수치를 더하기 위한 계산 규칙이 아닙니다. 전체 행위를 법적으로 하나의 강간죄에 포괄한다는 죄수 판단입니다. 앞선 유사강간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건 경위와 폭행·협박의 정도를 설명하는 사실로 남습니다.

상담에서는 행동을 시간표로 적고 각 행위의 시작과 종료, 중간의 대화와 이동, 폭행·협박의 계속 여부를 표시합니다. 판례가 답하지 않은 별개의 죄수 문제를 임의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진행 과정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행위가 강간으로 이어져 강간죄만 성립하더라도, 앞선 행동을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범행의 폭행·협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항거가 어떻게 억압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앞선 행위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죄명 하나로 포괄한다는 법적 평가는 사실관계의 축약과 다릅니다. 진술에서는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삽입, 뒤이은 간음, 중간의 폭행과 협박을 각각 설명합니다. 그 뒤 연속된 진행 과정인지 판단하여 죄수 관계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별개의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수치가 더 큰 죄 하나에 모두 넣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PDF가 제시한 범위는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입니다. 이 연결이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