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는 법이 정한 삽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 기수에 이릅니다. 그 전에도 유사강간의 의사로 일정한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착수와 기수를 구분하면 시도에 그친 행동과 완성된 범죄를 같은 말로 설명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기 이외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가 들어간 순간, 또는 성기·항문에 성기 이외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가 들어간 순간 유사강간죄가 완성됩니다. 법리는 강간죄의 삽입설에 준해 이 시점을 정합니다.

실제 삽입이 있었는지는 민감하면서도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접촉과 삽입을 같은 표현으로 뭉개지 말고, 진술자가 기억하는 행동을 가능한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신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은 시도인지, 법이 정한 삽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된 범위에서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실제 삽입이 없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이 없었다”는 말은 기수 여부에 대한 답일 수 있지만 실행 착수까지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사강간 의사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는데 단순한 접근만으로 착수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유사강간의 두 유형을 혼동하면 기수 판단도 흔들립니다. 성기를 넣는 경우에는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가 대상입니다.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에는 성기 또는 항문이 대상입니다. 신체 부위와 삽입 대상을 짝지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불필요하게 선정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죄명을 판단하고 진술의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화입니다. 표현을 완곡하게 바꾸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부위와 방법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삽입 직전에 피해자가 벗어났는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 행위자가 스스로 멈췄는지는 미수 상태가 끝난 경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단했다는 사실이 이미 시작된 폭행·협박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 전 행동이 유사강간 실행으로 평가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차이는 두 기본죄의 처벌 기준이며, 기수와 미수 판단은 실제 삽입 여부와 실행 착수 시점을 통해 먼저 정리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협박의 한 장면만 떼지 않고 그 경위와 관계, 당시 정황을 진술과 자료에 맞추어 읽습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는 전문 명칭에만 기대지 말고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맡아 본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진술, 남아 있는 자료를 가져와 상담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지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기수는 법이 정한 신체 내부로 성기나 다른 신체 일부·도구가 들어간 순간입니다. 따라서 오래 지속되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갔는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접촉했다는 표현만으로 삽입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삽입이 없었다면 그 앞에서 폭행·협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봅니다. 유사강간의 의사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실행 착수가 문제 됩니다. 단순한 준비와 착수, 실제 삽입에 따른 기수를 세 단계로 나누면 중단된 사건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도 삽입을 기준으로 기수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어떤 삽입이 각 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릅니다. 행위가 향한 부위와 삽입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삽입되었다”는 한마디만 남기면 죄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가장 강한 표현을 고르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접촉, 시도, 삽입 중 무엇을 말하는지 구분하고, 어느 부분이 공통되며 어느 부분이 다른지 표시합니다. 그 뒤 기수 또는 미수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벗어나거나 제3자가 들어와 삽입하지 못한 경우, 왜 실패했는지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행 착수 여부는 그 전에 유사강간의 의사로 필요한 폭행·협박을 시작했는지에서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멈췄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중단 이유를 보기 전에 이미 실행행위가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작되지 않았다면 준비 단계일 수 있고, 시작되었다면 삽입이 없어도 미수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수 시점은 비교적 선명하지만 사실 인정은 섬세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표현이 서로 다를 때에는 신체접촉과 삽입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각 진술이 어느 지점을 말하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판단은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닿았다’와 ‘들어갔다’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자의 표현을 임의로 바꾸지 않으면서 어느 상태를 뜻하는지 확인해야 기수 여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