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을 접하면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흔히 성적 부위로 인식되는 곳에 닿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는 부위 목록이 아니라 관계, 경위와 행동 전체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추행으로 인정한 행동에는 어깨를 주무른 행위, 얼굴을 들이밀어 비비며 귀를 만진 행위, 팔로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행위,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사례들은 특정 부위 자체가 언제나 성적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 접촉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사례별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은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에 접촉하고 오른팔로 목과 어깨를 감싸 안은 상황을 다루면서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를 부정했습니다. 목과 어깨라고 해서 법적 평가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에서는 운전 연수 중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한 사람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다른 연수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은 다른 사건에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결론을 가르는 것은 ‘허벅지’라는 단어가 아니라 때린 것인지 쓰다듬은 것인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행위 전후에 어떤 언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판례 하나를 가져와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려면 사실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같은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허벅지 접촉’처럼 명사로만 적으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는지, 손을 올려 두었는지, 문질렀는지, 이동을 막으며 감쌌는지를 구체적인 동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시간과 횟수, 힘의 방향, 당시 대화도 함께 기록하면 추행의 객관성과 고의를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도 고려 요소이지만, 친분이나 연인관계가 곧 포괄적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성적 의도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부위보다 전체 맥락을 본다는 원칙은 처벌을 넓히거나 줄이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행위의 실제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만 표시하지 않고 행동을 동사로 재구성해 추행성, 폭행과 고의가 각각 입증되는지 살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정할 때는 인증 명칭에 더해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다뤄 본 경험과 첫 진술 준비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의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구체적 결과는 상담 전에 약속할 수 없으며, 실제 행동과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을 드립니다.

판례 두 개에 모두 ‘허벅지’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댄 방법, 접촉이 지속된 시간, 당시 수행하던 업무, 상대방에게 한 말과 반복 여부를 표처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부위만 일치하고 다른 사실이 모두 다르다면 결론을 옮겨 올 근거가 약합니다.

어깨나 귀, 목처럼 일상적 접촉이 가능한 곳일수록 행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치료나 업무상 지도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필요성과 범위가 맞는지,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허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동의 범위가 설명을 벗어났다면 그 차이도 고의와 추행성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였다는 사실은 평소 접촉 방식을 이해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관계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의사와 행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판례의 종합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평소 친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어떤 접촉에 서로 동의해 왔는지, 사건 전에 경계를 표현한 적이 있는지, 문제 된 행동 직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부위에만 치우친 판단을 교정합니다.

행위자는 격려라고 말했는데 손의 움직임이 오래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거부한 뒤에도 다른 부위로 접촉했다면 설명과 행동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농담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접촉이 우연한 충돌이었다면 농담만으로 추행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평가는 구체적 행동과 그 의미가 함께 입증될 때 가능해집니다.

의료행위나 운동 지도처럼 신체접촉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허용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이 예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요청한 부위와 실제 접촉 부위, 설명된 방법과 시행된 방법,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를 맞춰 보면 업무상 필요한 행동과 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