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 됩니다. 잠든 사람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하는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수면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이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례는 깊은 잠, 술이나 약물에 따른 일시적 의식상실을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있었다는 모습만으로 깊은 잠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했는지, 몸을 움직였는지, 주변 상황을 알아보았는지 같은 사실이 상태 판단에 쓰입니다.

술에 취해 수면에 빠진 패싱아웃은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블랙아웃과 다릅니다.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결과보다 문제 된 순간 의식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의 고의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인식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잠든 뒤 방에 들어갔는지, 말을 걸거나 이름을 불렀는지, 반응이 없었는데 행동을 계속했는지가 행위자의 인식을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차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차에 가서 자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이름을 여러 번 부르고 입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행위자가 직접 확인한 무반응을 고의와 위험성 판단에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수면 사건에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지만, 인식은 구체적인 관찰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대화의 내용과 반응, 자세 변화, 스스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동의하는 것 같았다’는 평가는 그 근거가 된 말과 행동이 빠지면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도 어느 시점까지 기억하고 언제 다시 의식을 찾았는지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잠든 순간 자체를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지만 방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 다른 사람과의 대화, 이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시각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이 달라지므로 수면 상태와 신체행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면의 시작과 각 반응, 행위자가 상태를 확인한 장면을 기록과 진술에서 맞춰 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명칭만 보지 말고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첫 조사 전 사실 정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을 직접 맡았다고 허위로 말하지 않고, 수면과 인식 자료를 살피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잠이 든 원인이 평소의 피로인지, 음주인지에 따라 모든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된 순간 깊은 잠 때문에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었는지입니다. 음주가 있었다면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을 구별해야 하고, 평소 수면이었다면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와 행위자의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잠꼬대나 몸을 뒤척인 행동이 있다고 깨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는 모습만으로 깊은 잠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접촉했을 때 보인 반응, 사건 전후 대화, 잠들기 전 행동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어느 순간 의식을 찾았다고 진술한다면 그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잠든 상태에서 시작된 행동과 깨어난 뒤 이어진 행동은 상태 이용 여부와 동의 판단에서 다른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 구성요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깨어났음을 언제 알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눈을 떴는지, 말을 했는지, 몸을 피했는지와 그 뒤 행동을 멈췄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사건 전체를 ‘잠들어 있었다’ 또는 ‘깨어 있었다’ 중 하나로만 표현하면 변화 지점이 사라집니다.

사전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잠든 동안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전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면 상태가 자동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와 대화는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를 해석하는 자료로 사용하되, 사건 순간의 상태와 행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후 메시지에서 서로 다른 설명이 오갔다면 일부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사과의 대상이 수면 중 행동인지, 다른 다툼인지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해 특정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 출입 시각, 다른 사람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시간, 휴대전화 화면이 켜진 기록, 알람과 통화 이력이 시간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록도 혼자서 수면 상태를 완벽히 증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기록을 있다고 가정하거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쪽 진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