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사람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의 연령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입니다. 두 번째 선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입니다. 이 둘이 함께 맞아야 제2항이 정한 행위자와 객체의 구조가 갖춰집니다. 피해자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사정은 조문 문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제1항을 검토합니다. 제1항에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연령 구간을 먼저 정하지 않고 행위자의 나이부터 논하면 어느 항을 적용하는지 뒤섞일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은 경계가 분명하므로 사건일과 출생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그해 열다섯 살쯤이었다”라고 정리하기보다,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차례 행위가 문제 된다면 각 시점마다 연령 구간이 같은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처벌 수위는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제305조가 연결하는 현행 형은 간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실제 행위 형태를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제2항 사건에서도 먼저 볼 것은 연령과 행위 유형입니다. “교제 중이었다”거나 “상대방도 원했다”는 설명부터 꺼내면 제305조가 정한 구조를 건너뛰게 됩니다. 교제 경위는 사실관계의 한 부분일 수 있으나 법정 연령 조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2도2183 판결이 직접 확인한 것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관한 법리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사실 범위를 넘어 제2항 사건의 모든 쟁점을 해결한 판례처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제2항은 조문의 연령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별도 법리를 보태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 연령 자료: 양측의 생년월일, 사건 발생일

• 시점 자료: 만남 일정, 이동기록, 대화 시간

• 행위 자료: 진술에서 지목된 구체적인 행동과 진행 단계

• 보존 원칙: 메시지 삭제나 사후 편집 없이 원래 흐름 유지

이렇게 항목을 나누면 어느 사실이 제2항의 요건에 관한 것인지 선명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나 동의를 확인하려 하기보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과 조사 내용을 통해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2항 사건에서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연령표를 만든 뒤 행위 유형에 관한 진술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할 변호사를 정할 때에는 인증 명칭과 함께 실제 형사사건 수행 경험, 수사 초기 점검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사건일, 대화 원본을 준비하면 연령 요건부터 불필요한 추측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항의 세 숫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13세와 16세는 피해자의 보호 구간을 만들고, 19세는 행위자의 자격 범위를 정합니다. 숫자가 가까워 보여도 하나의 나이 차이 규칙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보다 각자가 법이 정한 경계 안에 들어오는지가 우선입니다.

여러 날에 걸친 사건이 문제 된다면 최초 만남의 날짜 하나로 모든 행위의 연령을 대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각 행위 시점에 같은 구간이 유지되었는지 살피고,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를 솔직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PDF에서 확인되는 근거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연령 범위, 행위 유형, 관련 범죄의 예에 따른 처벌 구조입니다.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나 잘못 알았을 때의 모든 법적 효과까지 이 짧은 근거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령에 관한 대화가 있더라도 이 글에서는 자료의 존재와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확인되지 않은 별도 법리를 결론처럼 쓰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가 크거나 작다는 사실은 제2항 문언에 적힌 기준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각각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같더라도 양쪽의 생일과 사건일에 따라 제2항 요건 충족 여부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가정해 사례를 만들기보다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도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는 것은 제305조 제2항의 구조이며, 원문에 없는 다른 죄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건이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위의 존재와 형태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연령 계산은 출발점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행위가 주장되는지, 기록과 진술이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조문에 없는 나이 차이 기준을 끌어오거나 한쪽 연령만으로 결론 내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