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사용한 사람이 대화하거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 능력도 온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자 위력추행에서는 약물 복용 사실 하나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도3341 판결은 상태와 행위, 위력의 관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2019도3341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했습니다. 투약 뒤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상태를 살피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종류나 투약 여부만 적어서는 행위 시점의 능력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약량과 경과 시간, 피해자의 말과 행동,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이 당시 기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약물이라는 단어에 결론을 맡기지 않고, 투약 전후의 변화와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을 맞춰 봅니다.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상 심신미약 상태와 위력의 행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걸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에 필요한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없다는 진술만으로 모든 능력이 미약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재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메시지의 문장 길이와 내용, 영상에서의 자세와 반응, 주변인의 관찰, 투약 후 시간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예상하지 못했고 시작된 뒤 거부하거나 피하려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상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시 위력을 이용했는지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최초의 성매매 동의는 예상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개별 행위를 거부할 수 있고 이미 한 동의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9도3341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전제로 위력에 의한 추행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금전 지급이나 만남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사전에 논의되었는지, 행위 중 새 요구가 추가되었는지, 피해자의 반응에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거나 “합의하고 만났다”는 한 문장으로 이후의 의사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물리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고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저항이나 판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가 사용한 힘을 떨어뜨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 제공 사실 자체가 곧 추행의 위력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공과 투약, 능력의 저하,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이어진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하려면 그 연결을 실제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피해자가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였는지가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해졌는지였습니다. 일부 기억이 남고 간단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곧 능력이 온전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취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능력 저하의 정도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에서는 “정신이 없었다”는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장소를 알아보았는지, 질문을 이해했는지,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었는지,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나눠 설명합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약물을 직접 제공했다면 투약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투약 뒤 피해자의 변화도 가까이에서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말이 어눌해졌는지, 움직임이 달라졌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했는지처럼 당시 관찰 가능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단순 부인보다 당시 무엇을 보고 정상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실제 말과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미약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요소이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단에 관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위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요소가 행위 시점에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시각, 성적 행위 시각, 메시지 전송 시각, 이동과 귀가 시각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수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합니다. 당시 상태를 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인상만 내세우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끊긴 구간과 분명한 구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추정으로 메우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전문 인증뿐 아니라 유사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약물 관련 시간표를 수사 초기부터 검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투약 경위, 행위별 동의 여부, 전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면 심신미약과 위력의 쟁점을 사실에 맞게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