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화방에서 둘만 이야기했고 상대방도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일대일 대화라는 형식과 비밀 약속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관계와 대화 내용, 실제 전파 개연성을 사건 전체에서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7도8155 판결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화면에 참여자가 두 명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외부 전파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온라인 대화는 복사와 전달이 쉬울 수 있지만, 그 일반적인 특성만으로 모든 일대일 대화에 공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발언자가 재전달을 예상할 사정이 있었는지, 비밀 약속이 실제 신뢰 관계에 기초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비공개 아이콘보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대화 전후 관계, 전달을 예상하게 한 문구를 중심으로 공연성을 검토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한 사람이 피해자와 분쟁 중이거나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위치에 있었다면 그 신뢰 가능성을 다시 봐야 합니다. 발언자가 오히려 비밀 약속을 명분으로 민감한 사실을 자세히 전달했다면 대화의 목적도 검토 대상입니다.

• 대화방에 실제로 접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 수신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 비밀 약속이 나오기 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 캡처나 전달을 요청하거나 예상한 표현이 있는지

• 이후 유포가 최초 대화 당시 예상 가능한 경로였는지

사후에 내용이 퍼졌다는 사실은 참고할 수 있으나, 공연성은 최초 발언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당시 전파 개연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게 귀엣말처럼 오직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우에는 전파성을 부정했습니다.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만 향했기 때문입니다.

일대일 채팅에서도 수신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정은 별도의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제3자에게 인식될 상태였는지를 따져야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는 기술적으로 캡처할 수 있지만, 그 일반적인 가능성만 강조하면 모든 사적 대화가 공연한 발언이 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외부로 전달될 개연성입니다. 수신자의 성향을 추상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실제 관계와 대화 목적, 공유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면 발언자가 그 뒤에도 내용을 추가했는지 살핍니다. 반대로 공유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장기간의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시합니다. 어느 한 문구가 전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복원된 메시지는 일부 구간만 남을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을 기억으로 이어 붙이지 말고, 확보된 문장의 시각과 앞뒤 공백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다른 기기에 남은 알림이나 답장도 원대화의 순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달받은 재캡처본과 최초 대화 화면은 출처가 다릅니다. 파일명과 전달 시각을 따로 기록하면 누가 언제 내용을 옮겼는지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는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 날짜가 잘리기 쉽습니다. 대화 내보내기 자료, 계정 정보, 상대방이 비밀을 언급한 구간, 이후 전달된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비공개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캡처를 지워달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둘만 봤다”는 결론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했고 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공개된 게시물처럼 주장하기보다 실제 수신자와 전달 경로를 특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비스의 비공개 기능이 어떤 범위에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가 민감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비밀을 요구했는지, 수신자가 내용을 듣기 위해 비밀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대화의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질문을 이어 갔다면 그 질문과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발언자가 외부 전달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과 실제 대화 태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에는 인증 명칭 외에도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다뤄 보았는지, 디지털 대화의 원본성과 전파 경로를 첫 조사 전에 확인하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대화라고 안심하거나 단념하지 말고, 대화 원본과 관계 자료를 놓고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