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을 썼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장 형태가 구체적이어도 평균적인 독자가 주관적 평가로 받아들이는 표현이라면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642 판결은 사실의 적시를 의견 표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며,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사람이나 사안에 대한 인식·평가·판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구별할 때에는 단어 하나를 떼지 않습니다.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앞뒤 문맥, 표현이 나온 사회적 상황, 입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제목과 본문, 댓글 흐름, 첨부된 링크나 이미지도 문맥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견입니다’라는 표시보다 독자가 그 글에서 어떤 구체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9255 판결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겉으로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서술한 형태라도,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문으로 들었다”, “그런 것 같다”고 완곡하게 썼더라도 전체 취지에서 특정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4995 판결이 전언이나 추측 형태의 표현도 전체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이유입니다.

판례는 목사가 예배 중 특정 교회를 두고 “이단 중의 이단”이라는 취지로 말한 경우 이를 사실 적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평가와 가치판단의 성격이 강하고, 증거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를 모든 강한 비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처럼 구체적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말은 사용된 맥락에 따라 입증 가능한 사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표현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설명과 함께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가 직접 쓴 글처럼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칭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평가와 해당 명예훼손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별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게시물의 작성 주체를 속였다는 점과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명예훼손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행위 전체가 허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 없습니다.

“맞다”, “역시 그렇다”처럼 짧은 댓글도 바로 앞 게시물의 구체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의미라면 전체 문맥에서 사실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 논쟁에서 사용된 비유나 평가를 한 줄만 떼면 본래 의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린 원글과 대댓글 순서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링크만 공유한 경우에도 아무 설명 없이 전달했는지, 제목을 바꾸거나 단정적인 말을 덧붙였는지 확인합니다. 공유 기능이 자동으로 보여 준 미리보기와 사용자가 직접 쓴 문구를 구별하면 적시한 내용의 범위를 더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작성한 사람의 속마음이나 피해자의 개인적 느낌만으로 사실과 의견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게시물을 접한 보통의 독자가 언어와 문맥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기준이 됩니다. 전문 분야의 폐쇄적인 게시판이라면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용어와 배경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누구나 농담으로 안다”거나 “모두 사실로 믿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게시 공간의 성격과 앞선 대화, 독자층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농담이나 의견이었다고 생각해도 독자는 사실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시 당시 독자층, 자주 쓰이는 표현의 의미, 앞선 게시물과의 연결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정 이력이 있다면 최초 문구와 변경 시각도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분야 표시와 함께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표현 전체를 사실과 의견으로 나눠 분석하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과 문맥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면 표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