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른 댓글은 경멸적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그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강조하는 과정이었는지, 근거 없이 직업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공격이었는지를 전체 글에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6987 판결에서는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가 자신을 향한 의혹에 적절히 해명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피고인을 고소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자신의 의견을 다시 압축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섞어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기레기’라는 단어 자체에 허용 표지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의혹과 해명 요구라는 논의 주제가 있었고,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의 흐름 속에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런 사실적 전제 없이 특정 기자를 조롱하거나, 기사와 무관한 사생활을 공격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행위가 문제 될 때에는 작성자가 실제로 문제 삼은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기사 작성 방식인지, 해명 거부인지, 취재 태도인지가 드러나야 표현과 비판 대상의 관련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언론 비판이었다”는 넓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댓글이 달린 기사와 원문 게시물

• 작성 전 확인한 의혹 제기 및 해명 자료

• 문제 표현 앞뒤의 전체 댓글

• 피해자가 취한 대응을 보여 주는 공개 자료

• 게시 당시 독자층과 공개 범위

댓글 뒤에 다른 이용자가 붙인 말을 최초 작성자의 표현으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자의 문장과 이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나누면 누구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선명해집니다.

대법원 2020도16897 판결은 인터넷 공간의 짧은 글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자 수가 짧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도, 가중 사유도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 어떤 논의를 요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비판인지 여부는 처벌 수치가 아니라 사실적 전제, 의견의 관련성, 표현 정도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작성자의 표지만으로 공익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독자가 알아야 할 문제를 제기했는지, 글의 대부분이 근거와 의견 설명인지, 경멸 표현이 공격의 중심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판할 사안과 관계없는 외모·가족·사생활 언급은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불쾌한 별칭이라는 이유만 제시하기보다 사실적 논의와 무관한 인격 공격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삭제하기 전에 원문과 근거 자료를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 하나의 작성 방식이나 해명 태도를 비판한 것과 기자 집단 전체를 하찮게 부르는 것은 문맥이 다릅니다. 2022도6987 판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이 판례를 적용하려면 문제 댓글이 어떤 행동을 향했는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댓글이 기사 내용과 아무 관련 없이 작성자의 외모나 가족을 공격했다면 언론 비판이라는 설명으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사 속 오류나 해명 요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뒤 감정 섞인 표현이 한 차례 등장했다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와 댓글을 같은 화면에서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사와 댓글이 수정되었다면 최초 버전과 변경 버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가 제목을 바꿨거나 해명문을 추가한 시점이 댓글 작성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작성자가 접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뒤에 나온 보도나 자료를 최초 인식과 섞지 않도록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안 뒤 쓴 추가 댓글도 별개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 글을 이어 쓰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와 표현의 법적 성격을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댓글이 인용되거나 화면 갈무리로 퍼졌다면 어느 계정이 최초 문장을 썼는지 구분하십시오. 공유한 사람의 설명이 추가되면 원래 댓글과 다른 의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초 게시물과 재게시물을 한 장에 합쳐 제시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댓글이 어떤 의혹과 해명 요구를 압축했는지 원문 순서대로 확인하고, 사실적 전제와 감정 표현을 분리합니다.

온라인 댓글은 원문 기사까지 읽어야 비판의 전제가 보입니다. 상담을 맡길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이 자료를 확인하는지,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으며, ‘기레기’ 댓글 사건 경력을 별도로 꾸미지 않습니다. 당시 작성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