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활동을 비판하는 글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별칭을 붙였다고 해서 그 표현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할 사안과 관계없이 사생활을 들추거나 성적 이미지를 암시하여 사람을 대상화했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멸적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별칭으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 표현이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심은 유명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비판 대상의 관련성입니다. 기사나 공적 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성적 암시를 사용해 사람 자체를 낮췄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공적 관심사를 다루는 댓글이라도 모든 표현이 사회상규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글이 다룬 기사와 별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사 내용이나 공개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표현인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생활 이미지를 끌어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별이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비하가 논지의 핵심이라면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개 뉴스 댓글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면 별칭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 자체가 모욕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기사 문맥, 피해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이라는 점과 별개로 정당행위 주장은 비판의 전제와 표현의 상당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게시 뒤 댓글을 삭제하거나 사과한 사정은 이후 대응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최초 게시 시점의 표현 의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먼저 보존한 뒤 수정·삭제 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사과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댓글 캡처뿐 아니라 기사 제목,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과 다른 이용자의 반응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비판이었을 뿐”이라고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비판하려 했는지, 왜 그 별칭을 골랐는지 원문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공적인 발언이나 작품을 평가하려 했다면 그 내용과 근거를 설명하는 말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적 경험이나 이미지를 암시하는 별칭을 사용하면 논의가 행동 평가에서 사람에 대한 모멸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9229 판결은 바로 그 연결이 끊어진 지점을 보았습니다.

기사 댓글에 다른 비판 문장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성적 비하 표현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각 문장이 비판 대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고 과거 사생활이 이미 보도된 적이 있다는 사정도 그 표현을 반복해 대상화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판단한 범위를 넘어 유명인의 모든 부정적 별칭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성적 별칭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각 댓글의 작성자와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자가 만든 표현인지, 이미 퍼진 말을 인용한 것인지, 인용하면서 동조했는지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다른 이용자의 반응을 자신의 말처럼 합치거나, 반대로 동조 답글을 단 사실을 생략하면 전체 흐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나 사생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 댓글과 기사 맥락, 피해자를 특정하는 표지와 공개 범위입니다. 관련 없는 사적 정보를 다시 확산하면 별도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다른 댓글을 단순히 따라 썼다고 해도 자신의 게시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표현의 출처와 작성자가 덧붙인 문장을 구분하면 각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댓글이 다룬 공적 행동과 성적 비하 표현의 관련성을 나누어 보고, 기사 원문과 게시 경위를 첫 조사 전에 대조합니다.

성적 비하 댓글은 기사 내용과 사생활 암시를 초기에 분리해 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실제 자료로 진행하는지, 유사 형사사건 직접 수행 경험이 있는지를 변호사 선택 때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으며, 결과 보장이나 모욕죄 경력을 만들어 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