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을 낮춰 보는 경멸적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표현의 목적과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글이 나온 배경과 독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1433 판결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게시판에 특정 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 있었지만, 회원들의 구직과 관련된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이 문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판의 전제가 된 사정과 게시 공간의 목적,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인지가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4576 판결은 모욕적 표현을 담은 글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면서 판단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그쳤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먼저 모욕적 표현의 존재를 살핀 다음, 그 행위를 처벌할 만큼 위법한지 다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비판할 목적이었다는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적 전제가 있었는지, 그 사실과 표현이 관련되는지, 공격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해서 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판 회원 수, 가입 조건, 글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구조,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직업군이나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면 제한된 공간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공연성이나 모욕성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과는 설명 구조가 다릅니다.

작성 후 확보한 자료를 게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 규정, 공지, 당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회의 기록 가운데 글을 쓰기 전에 확인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행동과 무관한 사생활을 끌어온 경우에는 정당성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친 단어만 강조하기보다 그 글이 운영 문제를 알리는 범위를 넘어 사람 자체를 공격한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공익이나 구성원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반복하기보다 글이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주려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008도1433 판결은 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글을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을 공격한 사건이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조롱하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사건이 그 판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려면 게시판의 목적, 글의 주제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비판 대상이 된 운영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한심한 인간”이라는 문장만 반복했다면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와 개선 요구가 글의 대부분을 이루고 경멸 표현이 일부라면 그 비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를 기계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글의 주된 목적을 무엇으로 이해하는지 살피는 작업입니다.

회원 게시판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재전달되었다면 최초 게시 목적과 이후 확산을 나누어 봅니다. 작성자가 회원들에게만 운영 정보를 알리려 했는지, 외부 공개를 독려했는지에 따라 전달 구조가 달라집니다. 게시글을 옮긴 제3자의 행동을 최초 작성자의 행위로 당연히 합쳐서는 안 되며, 동조나 재공유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문제에 대한 반박이 게시된 뒤에도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면 이후 글은 최초 게시물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과 감정의 변화가 글의 목적과 수위를 바꾸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비판 글의 사실적 전제, 게시 공간의 목적과 경멸 표현의 비중을 나누어 형법 제20조 적용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정당행위가 쟁점이라면 게시 당시 자료와 나중에 얻은 자료를 구분하는 상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과 유사 형사사건 직접 수행 경험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지만, 모욕죄 수임 이력을 꾸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