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자신의 사건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훼손죄가 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와 자신의 사건이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제품 문서에 관한 판례는 각각 판단의 대상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어의 유사성보다 결론을 이끈 이유의 범위를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도5549 판결에서 경쟁업체 명의 영수증은 고객이 배달 서비스의 제공자를 잘못 알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퀵서비스 운영자가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에서 그 영수증을 교부했고, 손님은 피해자 업체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영수증이라는 명칭만 기억하면 판단의 연결을 놓칩니다. 판례는 영수증이면 신용훼손이 아니라는 문서 종류별 규칙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수증이 만들어 낸 인식의 내용과 경제적 신용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자료가 영수증이라는 사실보다 어떤 내용이 표시되었고 어떤 오해와 연결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서 종류가 같아도 내용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반대로 다른 형태의 자료라 하더라도 검토해야 할 보호대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례의 사실관계를 자신의 사건에 맞추어 고쳐 쓰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에 있는 사실과 자신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따로 적고 비교해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대법원 2004도1313 판결에는 정화조의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나 신기술 제품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므로 제품 대체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훼손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문서에 쓰인 기술·가격 관련 내용을 모두 사실로 확인했다는 말과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를 읽을 때는 ‘문서에 이렇게 적었다’와 ‘법원이 그 내용이 맞다고 판단했다’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자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입니다. 후자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하는 판단입니다. 한쪽에 관한 요지만으로 다른 쪽까지 확정해 버리면 판례가 하지 않은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신의 문서를 설명할 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품 관련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그 주장이 진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신용훼손 부정이라는 결론만 가져와 자신의 모든 표현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쟁점이 진위에 있다면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구별해 상담해야 합니다.

신용훼손죄의 불성립은 해당 죄에 관한 결론입니다. 정화조 사안에서는 신용훼손죄와 달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별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보호하는 대상이 다른 범죄에 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없어졌다고 이해하거나 반대로 다른 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모두 설명의 범위를 넘습니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신용을 보호하며 특히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보호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개념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서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에 앞서 지금 어느 범죄의 어떤 요건을 논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3조에 따른 신용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에서 신용훼손이 부정되었다는 이유를 찾는 일은 이 조항이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처벌 범위를 먼저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정해 두는 방식으로는 판례의 의미를 충분히 읽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적용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메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쪽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차이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똑같이 보이게 만들려고 자신의 문서에서 일부 표현을 빼거나, 반대로 판례에 없는 상황을 보충하면 비교가 왜곡됩니다. 불완전한 기억을 원문과 같은 수준으로 적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특히 ‘항상’, ‘모든’과 같은 일반화에 주의하십시오. 서비스 불만이 문제 된 사안을 모든 평판 분쟁의 결론으로 바꾸거나, 특정 제품 문서의 결론을 모든 제품 비교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판단 이유가 어디까지 설명하는지를 생각하면 판례를 근거로 말할 수 있는 부분과 남겨 두어야 할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형사전문 명칭을 확인한 뒤에는 유사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판례 이름을 아는지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자료와 어떤 점에서 비교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에 가져온 자료와 판례의 판단 이유를 대조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실을 짚습니다.

읽어 온 판례와 함께 실제 문서를 준비하면 상담의 질문이 구체화됩니다. 같은 단어가 있다는 이유보다 같은 판단 이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을 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