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신기술 인정기간을 문제 삼은 문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지위에 대한 설명이 곧 사업자의 대금 지급에 관한 신뢰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읽을 때도 기술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의 진위가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에 등장하는 말을 법원의 사실인정인 것처럼 옮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법원 2004도1313 판결에서는 한남 제작 정화조에 대해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나 신기술 제품이 아니며 가격이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신기술 인정기간에 관한 말은 문서가 전달한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판례를 소개하면서 인정기간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 어떤 기술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덧붙이면 별도의 사실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해당 요지에서 확인하지 못한 날짜나 기술 규정을 보태지 않아도 판단의 방향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다루는 제품의 지위와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지급 신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그 출발입니다.

제품이 어떤 기술적 지위를 갖는가는 구매자가 제품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훼손죄의 보호대상은 경제생활에서의 사회적 평가, 특히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품 선택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다는 말만으로 그 정보가 모두 지급에 관한 신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관한 설명과 사업자의 지급에 관한 설명을 문장 단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이나 회사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면 당사자는 회사 전체에 대한 신뢰가 공격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검토에서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두고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인정에 관한 내용인지, 돈을 지급할 능력에 관한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구별은 기술 관련 표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의 기술적 설명은 거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어떤 법적 대상에 연결할지의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 관련 불신을 하나의 죄명에 넣으면 제품 정보에 관한 논쟁과 지급 신뢰에 관한 논쟁이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정화조 문서는 기술 인정에 관한 말을 제품 대체 요청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만 떼어 읽으면 문서의 목적을 놓칠 수 있고, 변경 요청만 보면 그 요청의 근거가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앞뒤 관계를 그대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문서를 읽는다는 이유로 그 안에 없는 지급 관련 주장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의 효과와 내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제품 선택이 바뀔 수 있다는 문제와, 그 요청이 지급능력·의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해석이 어느 문장에 기초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거래에 불리했다는 결론으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는 신용훼손죄와 달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에 관한 설명을 보낸 모든 경우 업무방해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방해는 업무를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그 업무와 행위의 관계를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신용훼손에 관한 결론의 범위를 지키면서 다른 쟁점이 남는지 살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313조가 정한 신용훼손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을 확인하는 것과 어떤 문서가 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작업입니다. 기술 인정이라는 주제가 등장했다고 죄명을 먼저 정하지 말고, 문서가 무엇을 평가한 것인지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상담에 앞서 준비할 기록도 이 질문에 맞추면 됩니다. 실제 보낸 문서, 그 문서의 기술 관련 표현, 제품 변경 요청이 연결된 부분을 원본대로 남깁니다. 당시 문서에 없는 설명을 새로 보충했다면 그 보충은 자신의 후속 설명임을 밝혀야 합니다. 자료의 작성 경위를 나누면 원문과 해석이 뒤섞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표현의 뜻을 놓고 다툼이 있다면 자신이 이해한 뜻만 적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뜻으로 문제 삼는지도 구별해 두십시오. 양쪽 해석의 차이는 실제 표현을 읽는 데 필요한 질문을 알려 줍니다. 기술 용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기억에 의존해 단어를 바꾸기보다 원문 그대로 가져오는 편이 상담에 적합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분야 명칭 외에도 유사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술적 설명이 담긴 원문과 제품 대체 요청의 경위를 살펴 신용훼손 상담에서 다룰 사실과 해석을 나눕니다.

판례의 결론을 자신의 문서에 적용하려면 기술 명칭의 유사성보다 실제로 전달한 내용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품에 관한 주장과 지급에 관한 평가 사이를 정확히 읽는 일이 그 검토의 시작입니다.